미 대법 "애플의 앱스토어 독점, 소비자 집단 소송 가능"

<앵커>

미국 연방대법원이 애플의 앱스토어를 둘러싼 분쟁에서 소비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판결로 아이폰 사용자들이 애플의 앱스토어 독점에 대한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형 특파원입니다.

<기자>

애플은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앱을 내려받을 수 있게 하는 폐쇄적인 모델을 고수해왔습니다.

애플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 애플리케이션에 한해 앱스토어에 올릴 수 있는데,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30% 수수료를 애플이 가져갑니다.

지난 2011년 소비자 단체를 대표하는 로버트 페퍼는 애플이 떼가는 30% 수수료 때문에 앱 판매 가격이 올라갔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애플은 자신들은 앱 판매의 중계자일 뿐, 가격 결정이나 유통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선을 그어왔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소비자들은 애플에 집단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다고 최종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애플의 선 긋기는 타당한 이유가 없다"며 "이는 소송에서 애플에 유리하게 선거구 획정을 하는 게리맨더링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5% 넘게 떨어졌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애플 앱스토어에 대한 집단소송의 문을 열어줌으로써 플랫폼을 독점하고 있는 다른 실리콘밸리 기업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