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국비 지원' 핵심 쏙 뺀 대안…수용 어려운 까닭

<앵커>

버스 회사나 노조 모두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오늘(13일) 정부가 내놓은 대책 가운데는 기존에 있던 것 말고는 여전히 국비, 그러니까 정부 돈으로 지원하는 내용들은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장훈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늘 발표된 대책 가운데 새로운 것은 500인 이상 버스 업체에 기사의 임금 감소분을 더 오래 지원해 주는 겁니다.

1인당 월 40만 원씩 주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방식입니다.

버스업체에 직접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정부의 원칙은 유지하되 중앙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간접 지원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원 규모가 모두 합해 350억 원으로 버스 노사가 요구한 4천억 원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칩니다.

버스 사업자에 국비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6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 회의록입니다.

버스 업계의 환승 손실을 국비로 보전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19대 국회 때 발의돼 법사위까지 올라갔던 개정안은 20대 국회 때도 기재부 반대로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기재부는 "교통시설특별회계는 도로, 철도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이고 버스는 지자체 사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버스 사업자와 노조는 직접 지원을 요구합니다.

[박근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상임부회장 :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겨놔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니 중앙 정부에서 개입을, 관여를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오지섭/자동차노조연맹 사무처장 : (정부가) 한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는 재정 지원을 통해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임금 손실 보전.]

재정을 지키겠다는 정부 고민은 이해되지만, 오늘 대책은 정부 기금을 활용한 임시 처방이어서 버스 사태의 근본 해결책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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