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질병 낙인'에 11조 손실 전망…문체부도 반대

SBS뉴스

작성 2019.05.12 15:4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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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게임업계와 관리감독을 하는 문체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팍팍한 삶 때문에 게임을 하는 거지 게임 자체는 죄가 없다, 그리고 병이라고 국산 게임을 규제를 하면 중국·미국 회사한테 시장 다 뺏길 거라고 주장합니다. 

반대편 주장은 엄민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사 내용>

[게임중독으로 폐쇄 병동에 입원했던….]

[게임에 중독돼 남은 아이들도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것으로….]

청소년에서 성인까지 게임중독이 부르는 사회적 문제는 심상치 않습니다.

WHO는 수년간의 연구와 분석 결과, 게임중독을 국제표준질병 분류에 포함 시킨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임 이용자들은 반발합니다. 

[학생 : 게임을 즐기려고 하는 건데 그걸 병 취급한다는 게 너무 말이 안 돼요.]

마약이나 도박과 달리 게임 자체가 중독의 직접 원인이 아니라는 반론도 거셉니다.

[정의준/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 게임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학업 스트레스나 자기 통제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게임을 없앤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여전히 나타날 거예요.]

여기에 한국 게임 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셧다운제' 등 강한 규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질병이라는 낙인 효과가 부를 부정적 인식 때문입니다.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되면 2023년부터 3년간 최대 11조 원의 손실을 입을 수 있고 여기에 술, 담배와 같이 각종 준조세가 부과되면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입니다.

[위정현/한국게임학회장 :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개발자들이 이탈할 수밖에 없고, 그럼 현재도 어려운 상태의 중소개발사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 도산할 수밖에 없는….]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중독의 질병 분류에 대해 WHO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VJ : 정민구)    

(SBS 비디오머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