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 업종은?

SBS 뉴스

작성 2019.05.07 16:35 수정 2019.05.07 16:3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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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9년 5월 7일 (화)
■ 대담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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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세 명 중 한 명, 올해 휴폐업 고려하고 있어
- 소상공인, 한 해 14% 가까이 폐업…경기불황·매출 감소가 원인
- 노래방·술집 등 폐업률 높아…52시간 근무·달라진 회식문화 때문
- 높은 자영업 폐업률…공공 부문 일자리 증진으로 해결해야


▷ 김성준/진행자:

서민과 청취자 편에 서서 얘기하는 <안진걸의 편파방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나오셔야 하는데, 바쁘셔서 전화로 연결이 돼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오늘은 어디서 또 바쁜 일을 하시길래 직접 못 나오셨어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상지대학교에서 특강하고 올라가는데요. 이건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올림픽대로 성수대교와 한강대교에서 두 군데에서 다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원주에서 올라오면 딱 그 구간이잖아요. 평소보다 대여섯 배 막히길래 검색을 해보니까 성수대교 밑, 한강대교 밑에 사고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그 부근 지나는 분들은 엄청 고생하시는데, 거의 수습은 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시내교통안내방송의 안진걸이었습니다.(웃음)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니까요. 정말 죄송하게 목동까지 와 있는데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전화로도 충실히 해주시면 되죠. 어제(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았는데. 이게 꽤 충격적이에요. 사정이 안 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지만. 그게 막상 직접 소상공인들의 스스로 입장을 밝힌 것을 통계로 내보니까. 좀 놀랍고 안타깝고 그렇더라고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여의도에 중소기업중앙회라고 있잖아요. 거기가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을 대변하는데요. 5월 6일, 500개 업체들에게 조사를 해서 발표했는데요. 세 명 중 한 명, 그러니까 30% 조금 넘는데요. 올해 안에 휴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1년 안에. 어쨌든 장사가 얼마나 안 되면 1/3이나.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다 가게들인데 그 중에 두 개 빼고 하나는 휴폐업을 고려하고 있고. 나머지 다행히 두 군데는 아직 고려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아직 밑바닥 경제가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다. 역으로 한 편으로는 매우 걱정되는 상황에서도 3명 중 2명은 아직 휴폐업 계획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이것은 계획, 고려하는 것이고. 실제로 최근에 폐업률 나온 것은 있습니까?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폐업률 통계가 두 개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언론 보도가 잘못해서 마치 1년에 88%가 문을 닫았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올해 110만 개의 가게가 창업했다면, 이게 2017년 기준입니다. 실제 110만 개 정도 창업했더라고요. 그 때 83만 개 정도가 폐업을 했대요. 그러니까 폐업률이라고 하면 그 동안 100개를 열었는데 그 중에 폐업을 해버렸으면 그게 88.8%가 되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그건 쉽게 말씀드리면. 소상공 업체가 1만 개가 있는데 올해 100개가 문을 열어서 10,100개인데 그 중에서 또 88개는 문을 닫아서 10,012개다. 이 얘기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나와서 마치 88%가 망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고요. 다만 진짜 폐업률이 있더라고요. 2017년도에 605만 개의 개인사업자 중에서 83만 개 정도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건 맞잖아요. 모집단에서 폐업한 것이니까. 이것도 83만 개니까 88%는 완전히 과장되어 팩트가 아니지만 어쨌든 13.8%, 14% 가까이 문을 닫은 것은 맞기 때문에 밑바닥 경제가 안 좋은 것은 맞고. 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최저임금 대폭 올라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신규 대비 폐업률이나 아니면 전체 모집단 대비 폐업률이 높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봤는데. 실제 두 통계를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 조금 더 줄어든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과 폐업은 큰 관련이 없다. 오히려 경기 불황과 매출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다. 이것은 어저께 발표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에서도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 김성준/진행자:

주로 어떤 소상공인들이 폐업의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까?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지금 업종으로는 최근 술집이나 노래방, 대형 골프장 이런 것이 지고 있고. 오히려 헬스, 스포츠, 예술학원, 학원 등은 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것은 약간 생활 패턴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네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우리가 사실 앵커님이나 저나 청취자들이나 회식할 때 1차는 가지만, 2차는 안 가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한 잔 하면 꼭 노래방 갔는데 요즘은 노래방 자체를 안 가는 문화도 있고. 또 주 52시간 때문에 업무가 빨리 끝나는 것도 있어서요. 예를 들면 스포츠 시설은 아이와 같이 가는데, 동료들과 술 먹고 노래방 안 가니까. 확실히 노래방과. 학생들 사이에서 코인노래방 한 때 유행해서 잠깐 반짝했다가 다시 노래방이 줄어드는데.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술집은 1만 5천 개 이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기 불황 중에도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회식문화라든지 성평등 문화 거기에 주52시간 근무가 정착되어 가면서 줄어드는 업종이 있고. 여전히 학원, 사교육, 개인개발 있잖아요. 헬스, 건강, 스포츠. 그 다음에 골프장도 멀리 골프장까지는 안 가는데 스크린골프장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보면 정말 스크린골프장 예전에 비해 많이 늘어났잖아요. 무슨무슨 존 이런 식으로 있는 것 있잖습니까. 많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고. 그런데 아까 제가 소개하다 만 통계가. 그러면 결국 우리 청취자들께서 왜 1/3이나 휴폐업을 고려했고 저번에는 83만 개 즉, 13.8%나 문을 닫았을까. 이게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1등이 소비 위축과 그에 따른 판매 부진이 83.5%라고 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재료비 상승이 28%, 그 다음 경쟁심화의식 27%. 계속해서 마치 최저임금 때문에 마치 중소상공인들 다 망했다는 보도가 많았는데. 실제 이것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것이니까요. 인건비 증가로 인한 부담이 22%밖에 안 나옵니다.

오히려 꼴찌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장사해본 분들이 그 이야기 하거든요. 장사만 잘 되면 인건비 좀 올려주는 게 문제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팩트인 것 같아요. 실제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그에 따른 판매 부진. 이것이 83.5%로 휴폐업을 고려하게 된 계기로 나와 있거든요. 내수를 활성화해서 결국은 노동자나 저소득층, 청년들, 서민들의 소득을 늘려줘서 이들이 소비를 늘려서 내수가 활성화되어 경제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최근 국제기구들이 계속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여론조사에도, 설문조사에도 그대로 그것이 맞는 해법이라는 게 입증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상승이 28%고 경쟁심화의식 27%인데. 경쟁심화도 일종의 판매 부진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의점이나 가맹점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한 군데에서 하던 게 옆 두 군데, 세 군데에서 하면 매출이 1/n 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가맹본부나 대리점본부나 또는 체인점 등 협회 차원에서 너무 과당 경쟁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다시 한 번 이번 여론조사에서 확인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구조적으로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는 장사가 다 잘 되면 나도 치킨 시켜먹고, 나도 호프집 가고, 나도 편의점 여기 가서 이것저것 사고 그럴 텐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사실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직장에서 자리를 못 얻고 결국 자영업자로 나설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자꾸 많이 생기니까.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면 40대 중반이면 정년이다, 사오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45세면 정년이다. 명예퇴직, 희망퇴직 사실 그게 전혀 명예롭지도 않고 희망하지도 않았는데 내모는 경우잖아요. 결국 그 분들이 일자리로 확충이 나야 되는데 안 되니까 치킨집으로 가게 됐고, 그 치킨 만드는 과정이 극한직업 영화에도 나왔고 화제가 됐는데요. 결국은 일자리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도에도 보면 우리나라 30대 대기업이 1,000조 가까운 사내유보금을 쌓아놨지만. 최근 수출도 투자도 다 저조해서 지금 1/4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국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 안 만들고 투자도 안 하고 있고, 수출도 국제 경기 영향으로 저조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세금으로 일자리 만든다는 지적이 있기는 하지만 공공 부문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 부문 일자리 만드는 것을 지적하는 분들도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지금 통계 상 기업들이 고용 없는 성장을 해버리고 돈 쌓아놓고도 투자도 고용도 안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팔을 비틀어서 강제로 고용을 못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국 공공 부문에서 예를 들면 지금 소방관도 2만 명 부족하고 보건의료 인력도 10만 명 부족하고. 이런 통계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국민 서비스도 늘리고 일자리도 늘리는 정책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제기구에서 내수를 진작시키라고 할 때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민간 부문에서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저소득층과 서민들의 소득 증대를 시키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복지 급여를 확대해라. 두 번째는 내수의 한 축인 공공 부문이 지출 확대해서 일자리 만들거나 돈을 풀어라.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하라고 돼 있거든요. 결국 당분간은. 저도 그게 완전한 해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중소상공인들이 이렇게 과당 경쟁해서 판매가 부진한 상태인데 또 진입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공공 부문 일자리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