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한 번 못 열고 끝난 4월…일상이 된 '빈손 국회'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작성 2019.05.06 20:40 수정 2019.05.07 14:2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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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들으신 수사권 조정안 비롯해서 선거법, 공수처법 두고 참 시끄러웠던 4월 국회가 내일(7일)로 끝이 납니다. 막말과 몸싸움만 남긴 채 본회의 한 번 열지 못하고 결국 빈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민생 법안이 잔뜩 쌓여 있는 국회에서 이번 5월에는 정치를 볼 수 있을지 권지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둘러싼 공방으로 시작돼 패스트 트랙 충돌을 거치면서 동물 국회 오명만 남은 4월 국회.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한번 열지 못한 채 내일 30일간의 회기를 마칩니다.

올해는 습관처럼 빈손 국회입니다.

올 들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단 3번뿐. 여기서 처리된 법안은 모두 406건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 처리된 699건은 물론 2년 전과 비교해봐도 초라한 성적표입니다.

최저임금제와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 등 노동현안 논의는 몇 달째 멈춰 있고 추경 예산안 심사는 시작도 못 했습니다.

끝을 보는 강 대 강 충돌 속에 문희상 국회의장 말처럼 의회주의, 정치의 실종 상태입니다.

[문희상/국회의장 (지난달 22일) : 하고 싶은 마지막 말, 그리고 그걸 하면 속이 시원할 말, 마지막 말 한마디는 아껴야 의회주의는 살아요. 그 말까지 해버리면 막말이 되고, 그 말에 대해 돌아오는 것은 비수가 돼서 돌아와요.]

5월 국회도 마찬가지로 성사 여부조차 불투명합니다.

한국당은 보수 결집 효과에 취한 듯 내일부터 추가 장외투쟁에 들어가고 민주당도 국회 복귀를 말로만 재촉할 뿐 구체적인 설득이나 접촉에는 인색합니다.

변화의 계기가 없을지 정치권에서는 모레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를 주목합니다.

여당의 새 원내 사령탑이 대결과 타협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내놓는지에 따라 국회 상황도 출렁일 거라는 관측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박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