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만 키운다" 논란의 국민청원 게시판…미 시스템 주목

<앵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두고 "국민의 정치 참여 통로다", "아니다. 갈등만 키울 뿐이다"라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의견 낼 창구가 마땅히 없으니까 필요하다는 의견에, 갈수록 도가 넘은 경우가 많다는 반론도 있는데 보완할 방법은 없을지 윤나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패스트 트랙에 반발해 한국당 의원들이 집단 삭발한 직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나경원 원내대표도 삭발하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흘 만에 6만 건 넘는 동의를 얻었지만 청와대는 글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이나 명예훼손성 글은 삭제할 수 있다는 자체 기준에 따른 조치입니다.

정치 세력의 잘잘못을 따지고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하는 건 자유지만, 청원이라는 형식만 빌려 정치적 희화화나 조롱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단 지적이 나옵니다.

[신율/명지대 교수 : 청와대 게시판으로 가면 이게(조롱·희화화) 공적 영역에서의 특정인에 대한 비난이 되거든요.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한국당 해산 청원에 170만 건 넘는 동의가 이뤄지고, 맞불 놓듯 민주당 해산 청원이 이어지는 상황 역시 청와대가 딱히 답을 할 수도 없는 사안들입니다.

그동안 월드컵에서 실수한 국가대표 축구선수를 배구선수로 바꿔 달라거나,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재판 관련 청원이 잇따르자 청와대는 지난 3월 청원 시스템을 일부 개선했습니다.

미국 백악관 청원시스템인 '위더피플'을 참고해 100명의 사전동의가 있어야 청원을 공개하고, 행정부 소관이 아니면 답변할 수 없다는 내용도 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프로야구 감독 제명, 대통령 탄핵 등 무리한 청원은 여전했고 패스트트랙 정국에선 세 대결 양상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이 갈등을 확산한다는 논란을 피하고 정치 참여 확대라는 제 역할을 하려면 행정부 차원을 뛰어넘거나 혐오, 명예훼손 관련 글은 공개 이전에 걸러 내는 미국 방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참고할만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