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실효세율 17%…비과세로 공제되는게 절반"

화강윤 기자 hwaky@sbs.co.kr

작성 2019.04.28 09:5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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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상속재산에 대해 납세자들이 실제로 낸 상속세율은 평균 1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벌닷컴이 국세청 통계자료에 기초해 2008∼2017년의 상속세를 집계한 결과 10년간 5만 9천593명이 가족 등에게 물려준 상속재산 98조 7천712억 원에 대해 납부된 상속세는 17조 597억 원이었습니다.

상속세의 명목 최고세율은 50%이지만 기초공제 등 비과세로 과세대상에서 빠진 공제가액 비율이 지난 10년간 평균 46.8%에 달하면서 명목 세율보다 실효세율이 낮게 나온 겁니다.

이 기간 연도별 상속세 실효세율은 15.8∼18.7%를 오갔고 상속재산 가액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은 공제가액 비율은 44.0∼50.7% 수준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 상속재산 가액별 실효세율을 보면 상속재산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실효세율의 하락세가 한층 더 두드러졌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상속재산 가액이 500억 원을 넘을 때 실효세율은 2012년 48.3%에서 2013년 47.1%, 2014년 44.7%, 2015년 39.9%, 2016년 30.9%까지 하락했고, 2017년에는 32.3%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