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경기침체 대응' 6조 7천억 추경…성과 있을까

박민하 기자 mhpark@sbs.co.kr

작성 2019.04.25 02:4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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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경제를 살리고 또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3년 연속 추경인데 이번에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적자국채도 발행합니다.

박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총 6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의 이유로 미세먼지 저감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주된 목적은 경기 하강에 대응하는 겁니다.

IMF가 6개월 만에 올해 세계 경제성장 전망치를 0.4% 포인트 하향 조정하는 등 글로벌 경기가 빠르게 둔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수출도 4개월 연속 감소하고 투자부진이 심화하면서 정부 목표인 올해 2.6% 성장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정부는 벤처창업 지원과 실업급여 지원 인원 확대 등 경기를 떠받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추경의 3분의 2가 넘는 4조 5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건설기계 엔진 교체, 저소득층 마스크 지급 등 미세먼지 대책에는 1조 5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렇게 하면 일자리가 7만 3천 개 만들어지고 미세먼지는 7천 톤 줄일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추경의 내용이나 양에서 경기를 살리는 데 부족할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금융 지원이나 실업급여 지원 등은 경기 부양 효과가 크지 않고 신산업 인재 양성 등 당장 성과가 나타나기 힘든 사업도 많기 때문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정부가 당초에 목표했던 (성장률) 2.6%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경 말고도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추경 재원은 작년에 쓰고 남은 돈 외에도 3조 6천억 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