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한국당, 김학의사건 등 은폐하려 패스트트랙 반대 의심"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김학의 사건 재수사, 세월호 진상규명, 5·18 민주화운동의 새로운 진실 등을 은폐하기 위해 패스트트랙에 극렬 반대하는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당이 철야농성과 장외투쟁을 통해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데에는 다른 정치적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으로, 합의안대로 개편하면 우리 당은 손해를 보게 돼 있다"며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을 위해 대승적으로 수용했는데, 어떻게 이것이 한국당 주장처럼 좌파 독재가 될 수 있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공수처 법과 검경 수사권 분리도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며 "김학의 사건에서 보듯 사회 지도층이 저지른 비리, 부패, 특권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선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상정은 법안을 확정하는 게 아니라 처리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라며 "앞으로 충분히 협의할 여지가 있는데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앞서 이번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을 앞두고 '국가보안법 개정 실패 전례'를 언급하며 의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홍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을 위한 의원총회를 하루 앞둔 그제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협상 과정을 설명하며 "참여정부 시절 원안에 집착하다 기회를 날려버린 국보법 개정 실패의 전례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힘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보법 폐지를 추진한 열린우리당은 당시 야당과 국가보안법 폐지 후 새로운 안보법을 대체입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좁혔으나, 폐지 원안을 주장하는 당내 이견 등으로 결국 개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공수처에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오롯이 우리 당의 원안을 관철시키지 못해 송구합니다만, 여러 단위와 수많은 협의를 거치면서 많은 분들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