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의견 법률상담] 외국에서 벌어진 일을 한국에서 재판받을 수 있을까? (속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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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65 : 외국에서 벌어진 일을 한국에서 재판 받을 수 있을까? (속인주의)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최종의견 법률상담]입니다.

이번 상담은 2019년 2월 1일 [최종의견162]회에 방송됐습니다.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청취자분, 일본에서 사건에 휘말린다면 한국에서도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나라와 일본 민법 체계가 얼마나 비슷한지 궁금했다는데요.

이번 최종의견 법률상담에서는 '속인주의, 한국과 일본 민법'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 '최종의견'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법률상담해드립니다 : fin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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