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팅보트' 쥔 오신환 "공수처 패스트트랙 반대표 던지겠다"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작성 2019.04.24 09:0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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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오늘(24일) 아침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즉 패스트트랙에 반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 의원은 "저의 결단이 바른미래당의 통합과 여야 합의 정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누구보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바라왔지만, 선거법만큼은 여야합의로 처리해왔던 국회 관행까지 무시하고 밀어붙여야 할 만큼 현재의 반쪽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또 오 의원은 "저는 검찰개혁안의 성안을 위해 거대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사개특위 간사로서 최선을 다해왔지만, 누더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안을 위해 당의 분열에 눈감으며 저의 소신을 저버리고 싶지는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선거제 개혁안, 공수처 설치안 등을 상임위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개특위에서 내일까지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어제 바른미래당은 4시간 가까운 의원총회 끝에 찬성 12표, 반대 11표로 여야 4당 합의안을 추인했지만, 사개특위 단계에서는 오 의원의 찬성표가 없으면 공수처 설치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패스트트랙은 사개특위 18명 중 11명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확실한 찬성표는 더불어민주당 위원 8명, 민주평화당 위원 1명 등 9명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 7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질 경우 바른미래당 오신환·권은희 위원 2명 모두가 찬성해야 패스트트랙 처리가 가능합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오신환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사보임시킬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이 경우 어제 이견 끝에 1표 차로 합의안을 추인했던 바른미래당 내부, 특히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처리 합의에 강하게 반발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한국당은 어제 긴급 의총을 열어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를 강하게 규탄한 데 이어 저녁에는 청와대 앞으로 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회로 돌아와서는 내일까지 당 소속 의원 전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철야농성을 하기로 했고 로텐더홀 점거 농성에도 들어갔습니다.

한편 선거제 개혁안을 다루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어제 여야 4당 간사가 모여 회의를 열고 오늘 오전 10시 합의안 내용을 담은 새 법안을 심상정 위원장 이름으로 대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추가 간사회의를 거쳐 내일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의결해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마무리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