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전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의결…"선제적 경기 대응"

임상범 기자 doongle@sbs.co.kr

작성 2019.04.24 08:4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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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24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선제적 경기 대응 등을 위한 7조 원 미만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로 편성되는 이번 추경은 7조 원 미만 규모로 강원 산불 등 재난피해 복구 지원, 미세먼지 대책, 선제적 경기 대응 등에 투입됩니다.

정부는 오늘 추경안이 의결되면 내일 국회에 제출해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소속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안건도 의결합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정부·산업계·학계·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해 미세먼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동북아 지역 국가와의 협력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또 소방차량이 화재장소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안전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곳에서 주·정차 금지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을 승합차 9만 원, 승용차 8만 원으로 정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