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부동산 호황에…작년 조세 부담률 역대 최고

<앵커>

전체 GDP 대비해서 세금을 얼마나 걷었는지 따지는 조세부담률이 작년에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회사들 장사 잘되고 부동산 사고판 게 많아서 세금이 늘어난 건데 올해는 좀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세금으로 걷힌 돈은 377조 9천억 원, 1년 전보다 32조 원, 9.3%가 늘었습니다.

조세부담률은 21.2%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조세부담률은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수입이 GDP 대비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 구합니다.

조세부담률은 2013년 이후로 매년 늘었는데 지난해엔 세수호황으로 상승 폭이 2000년 이후 최대였습니다.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의 영향이 컸습니다.

예상보다 더 걷힌 국세 25조 4천억 원 가운데 법인세가 7조 9천억 원, 양도소득세가 7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반도체 호황, 지난해 규제 직전 급증했던 부동산 거래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 이후는 사정이 다릅니다. 반도체 업황이 나빠지고 경기가 부진해 세수 증가세는 둔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태윤/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넓은 세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요 세원 역할을 한 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정부가 세원 확보하고 지출 늘려가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한국의 조세 부담률은 OECD 33개 국가 가운데 일부 개발 도상 국가를 제외하고 7번째로 낮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어느 정도의 조세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