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 부린 중증질환자 입원시켜도…퇴원·관리 '속수무책'

<앵커>

지금 들으신 뉴스 마지막에 문제의 50대 남자를 병원에 입원시킬 것이라고 전해드렸죠. 그러면 이제 저 아파트 주민들은 안심할 수 있는 것인가?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안심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제도상 가족까지 동의해서 입원을 시켜도 본인이 나가겠다고 하면 바로 풀어줘야 되고 사후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현재 문제점을 깊게 들어가 봤습니다.

<기자>

서울 동대문구의 정신질환자 관리센터입니다. 인근 병원에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난동을 부려 엊그제 입원시킨 중증정신질환자가 퇴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민근/정신건강 간호사 : 일단 가겠습니다. 상담 먼저 해보고 (퇴원할지) 결정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무슨 상황이에요?) 입원을 거부하시는 상황이어서 병원에서도 무리하면서까지 입원을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병실로 찾아가서 설득했지만 결국 퇴원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환자 본인이 퇴원하겠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퇴원 후 제대로 된 관리라도 받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합니다. 지역사회 중증정신질환자가 정신 보건시설에 등록한 비율은 30%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증질환자의 경우 퇴원 후 지자체에 알리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거부하면 통보할 수 없다는 허점이 있습니다.

사후관리 인력은 상시 부족 상태입니다.

센터 직원이 13명인 서울 동대문구의 경우 등록된 정신질환자가 1천여 명. 직원 1명이 70명 정도를 관리하는 실정입니다.

[백종우/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꼭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누가 결정할 것인가. 가족에게만 맡겨놓을 것인가, 사회가 결정할 것인가를 이제는 논의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뒤늦게 정신질환자가 타인을 위협해 신고될 경우 경찰과 소방, 정신건강센터가 공동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하성원)  

▶ 68차례 조현병 진료받다가…범행 전 3년간 '치료 공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