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로 20년 후 성장률 1%…대책 시급"

화강윤 기자 hwaky@sbs.co.kr

작성 2019.04.19 12:47 수정 2019.04.19 13:3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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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20년 뒤에는 경제성장률이 1%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암울한 경제 분석이 나왔습니다. 성장률 저하를 늦추려면 노동력 감소를 극복하는 게 필요한데, 고령 세대가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분석입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고령 인구는 늘고 생산 가능 인구는 빠르게 감소하면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를 15~64세 인구로 나눈 수치가 1980년에 10%가 채 안 됐는데 30년 뒤엔 70%가 넘어설 정도로 우리 경제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추세로라면 올해 2.5%로 예상되는 연간 경제성장률이 10년 뒤엔 1.3%대, 20년 뒤에는 1% 수준으로 뚝 떨어질 것으로 KDI는 예상했습니다.

[이재준/KDI 선임연구위원 : 우리나라 고령화의 속도나 기간이 아주 이례적이어서 표준적인 대응 이외에 조금 더 급박하고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KDI는 이에 따르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만으로는 역부족일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출산 정책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데는 20~30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령 인구의 노동력을 잘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KDI는 분석했습니다.

나이를 이유로 일자리에서 퇴출되는 정년 제도를 개선하고, 노인의 연령 기준도 끌어올려 고령 인구가 경제활동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