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환경부, 미세먼지 관리 미흡…계속 감사할 것"

박민하 기자 mhpark@sbs.co.kr

작성 2019.04.18 12:3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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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각종 산업시설에서 내뿜는 질소산화물입니다. 그런데 연간 질소산화물이 얼마나 배출되는지 환경부가 제대로 집계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서부발전 태안 발전본부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종이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기준치보다 적게 오염물질을 배출할 것이라고 신고해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았습니다.

현행법은 이런 시설의 경우 자가 측정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 전국 1만 7천여 곳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추산되는 질소산화물 19만 톤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없도록 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입니다.

감사원은 또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실제보다 적게 집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기준 한 해 39만 톤의 질소산화물이 배출된다는 게 정부 집계지만 11만 톤 정도는 누락됐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은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집계하면서 철강 생산공정이나 도서 지역 소규모 발전시설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 등을 빠뜨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부실한 집계로 환경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미세먼지 관리 대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