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국정과제 이행, 기관장 분발하라"…국무위원에 작심 주문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16일) "국정과제의 이행이 잘 된 것도, 잘 되지 못한 것도 기관장의 역할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관장들의 분발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 이행상황과 관련해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일부 과제는 미진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 시행, 5G(5세대 이동통신) 세계 최초 상용화,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 조기 인상,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시행 등 주요 국정과제 이행상황에 대한 부처별 보고를 앞두고 나왔습니다.

이 총리는 "기관장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나왔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일부 부처에서 업무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잇따라 야기됐다"며 "관계 부처는 잘못에 엄정하게 조치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체제와 운영, 문화를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총리는 세월호 참사 5주년을 맞아 "안타깝게 희생되신 304명의 명복을 빈다. 슬픔을 견디시는 유가족과 생존 피해자께도 위로를 드린다"며 "각 부처는 소관 분야의 국민안전 정책을 되돌아보고 개선방안을 생각하는 일을 계속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억하기 위한 공원 조성 등 추모사업을 지자체와 함께 차질 없이 수행해달라"며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2월 발족한 4·16 재단이 잘 운영되도록 관계 부처가 도와주시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총리는 지난 4일 발생한 강원도 산불과 관련해 "이번 산불진압은 우리가 노력하면 안전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줬다"며 "산불 발생부터 진압까지의 과정을 백서로 남겨 훗날의 귀감으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는 진화뿐만 아니라, 피해복구에 이르기까지 과거보다 훨씬 개선된 대처를 해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리는 '세계무역기구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 한국이 승소한 것과 관련해 "최선을 다하면 어려워 보이는 문제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며 "분쟁의 모든 과정을 기록을 남겨 훗날의 교훈으로 삼았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식품안전에 대한 국제기준이 강화되는 추세"라며 "관계 부처는 식품안전에 대한 국제기준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내에 신속히 반영해 국민 식생활과 우리의 식품 수출을 도와드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정과 관련해선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헌재 결정의 취지, 각계각층의 의견, 해외 입법례 등을 고려하며 국회와 협조해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에 대해 여성계·종교계·의료계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며 "다양한 의견이 새로운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합리적으로 수렴되도록 각계가 지혜를 모아주시길 기대한다. 그렇게 되도록 정부도 세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