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북한은] 김정은, 협상 전략 바꾸나? 시정연설 보니

지난 12일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이후 처음으로 북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북미 협상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밝힌 건 사실상 이때가 처음이었는데, 북한의 향후 협상 전략 변화 가능성이 엿보인다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정은/北 국무위원장 (시정연설) : 제재해제 문제 때문에 목이 말라 미국과의 수뇌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방적인 요구 조건들을 내려놓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건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

먼저 안보 대 경제 보상의 프레임 변화 가능성입니다.

하노이 회담에서 제재 해제를 요구한 북한, 이게 오히려 미국에는 제재의 효용성을 확인해준 셈인데, 북한도 제재 완화를 요구해서는 더 이상 협상을 끌고 가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연구원 측은 분석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제재 해제 요구가 다시 대두되겠지만 당장은 새 상응 조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선회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기동/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 (새로운 상응 조치는) 종전선언이 될 수 있고, 북한이 그동안 내세웠던 군사적 위협해소나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된 조치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김정은/北 국무위원장 (시정연설) : 미국이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북미)수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우리로서도 한 번 더 해볼 용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무협상의 비중의 증가 가능성입니다. 시정연설을 보면 북미 정상이 만나기 전 방법론부터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톱다운 방식이 여전히 유효하기는 하지만, 이전처럼 톱다운으로 직행하는 방식을 고수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 노딜로 끝난 하노이 회담을 반면교사 삼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연구원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직접적으로는 없다는 점에서 시정연설에 비난도 있지만 기대도 섞여 있다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