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하자 "WTO 시스템 문제 있다"…생떼 부리는 日

<앵커>

세계 무역기구, WTO가 일본 수산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수입 제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최종 판정을 내렸다는 소식을 어제(12일) 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 많이 당황했는지 자꾸 황당한 발언을 합니다. 이번에는 WTO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서 WTO 개혁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은 사실, 우리와의 이번 WTO 분쟁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조윤미/C&I 소비자연구소 대표 (前 민간 전문가위원회 위원) : (다른 나라들이) 한국이 (수입 제한 조치를) 풀면 우리도 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본은) 한국을 넘지 못하면 어느 나라에도 자기 수산물들을 수출하기 어려운 거예요.]

한국의 제한 조치를 풀어서 현재 19개국에서 실시 중인 수입제한 조치를 한꺼번에 풀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패소로 모든 계산이 틀어지자 당황한 일본 정부가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

패소가 아니라며 WTO 판결의 의미를 깎아내리더니 이번엔 WTO가 편파적인 판정을 했다며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종 판정을 내린 상소 기구의 정원이 7명인데 3명만 심리를 했다는 겁니다.

[스가/日 관방장관 : WTO 개혁에 관한 논의를 포함해 미국과 긴밀히 연대, 협력하면서 (논의하겠습니다.)]

산케이 신문도 사설을 통해 WTO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난폭한 판단"이라며 "이번 결정은 WTO 개혁의 필요성을 재확인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WTO는 1994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항상 상소 기구에서 무작위로 3명의 위원을 배정해 심리를 진행했고 일본은 단 한 번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정기창/변호사 : 판결을 이유로 기존과 달리 분쟁 해결 제도인 상소 기구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갖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의 몽니는 방사능 위험성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또 국가의 자국민 보호 노력은 정당하다고 본 이번 WTO 판결의 본질적인 의미를 외면하는 셈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