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 되자 돌아온 '성희롱 교사'…말뿐인 미투 대책

현재 진행형인 '스쿨 미투'…대책 보니 허점투성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작성 2019.04.13 20:40 수정 2019.04.13 22:2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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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에게 성희롱을 하고 심지어는 성추행까지 일삼은 교사가 다시 교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실제로 여러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구체적인 조치와 엄벌을 취할 예정이라는 말만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슈취재팀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머리 안 좋고 얼굴도 안돼서 공부 안 하면 천호나 미사리에 가야 한다."

노골적 성희롱에 여학생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성추행 폭로까지.

서울의 한 여고에서는 지난해 말 '미투' 폭로가 잇따랐고 연루 교사 4명이 수업에서 배제됐습니다.

하지만, 새 학기가 되자 문제 교사들이 다시 교단에 섰습니다.

[A여고 학부모 : 수시 제도 하에서는 학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올해 또 (문제 교사가) 아이들 수업을 하고 있고, 수업을 하고 있는 중에도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그러한 (성희롱) 언어를….]

교육청이 특별감사를 벌여 해당 교사의 징계를 학교 측에 권고한 건 지난 2월, 두 달이 돼가는데 학교는 징계 절차 중이라며 문제 교사들을 수업에 복귀시킨 겁니다.

[A여고 관계자 : 학교에서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요. 4월 말까지는 징계 조치가 다 이렇게 (마무리) 될 것으로….]

올 들어 수원과 시흥 학교에서도 또 다른 폭로가 나오며 '스쿨 미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난해 교육부와 여가부, 경찰청이 합동으로 스쿨 미투 대책을 내놨지만, 허점투성이입니다.

성 비위로 정직 이하 징계를 받은 교사에겐 재교육하겠다고 했지만 말뿐.

아직 세부 시행계획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교육청들도 많습니다.

[교육부 공무원 : 그런 것들 (세부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00교육청 같은 경우는 구체 계획 없나요?) 네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고요.]

제출된 재교육 계획도, 문제 교원이 15시간 원격 교육을 이수하면 그만이라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스쿨 미투 전수조사를 해달란 여성단체 요구도 일부 학교만 골라 조사하는 걸로 축소됐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이승진, VJ : 정영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