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못 간 3만 9천 명, 진상규명 서두르세요!

SBS 뉴스

작성 2019.04.08 16:56 수정 2019.04.09 15:2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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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9년 4월 8일 (월)
■ 대담 : 김광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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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시절 냈던 법안 이뤄져…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출범
- 일종의 재심 기구…군의문사위원회 조사 건 外 재조사
- 군 복무 중 자해 사망도 순직 인정 가능
- 6개월간 약 300건의 진상규명 진정서 접수…접수 돼야 조사 가능
- 군 사망사고 인지하고 있는 사람 누구나 진정서 접수 할 수 있어
- 올해 7월부터 조사 결과 발표 있을 것으로 보여


▷ 김성준/진행자:

반가운 얼굴 한 분이 나오셨어요. 시사전망대 오랜 식구였던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분. 누군지 감이 오실 텐데. 지금은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김광진 전 의원, 현재 사무국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광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얼굴 색깔이 좋네요. 얼굴색이 더 하얘진 것 같아요.

▶ 김광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예. 사무실 안에만 주로 있어서요.(웃음)

▷ 김성준/진행자:

우선 오래간만에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하시는데 근황 좀 말씀해 주세요.

▶ 김광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설명해주신 것처럼 지금은 대통령 소속의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라는 곳에 있고요. 사무실은 명동 쪽에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이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런 규명위원회가 생기기 전부터, 의정활동 하실 때부터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고. 사실 제가 알기로는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라는 게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역할을 하셨고.

▶ 김광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제가 국회 있을 때 냈던 법안인데요. 이런 국가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는데. 사실 그 때는 국가기구를 설립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권에서 동의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가 있을 동안에는 통과되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법안이 새로 발의되고 통과되고 그러고는 대통령께서 국정과제로 이 위원회를 만드셨죠.

▷ 김성준/진행자:

5570님, '김광진 전 의원님 19대 의회 국방위 최고의 스타 정치인으로 유명한 의원입니다'. 벌써 문자들이 오고요. 그런데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당연히 군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의문이 남는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곳일 텐데. 우선 궁금한 것은. 이렇게 위원회가 가동되어야 할 정도로 의문사가 많습니까?

▶ 김광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의문사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타살인데 자살로 위장된. 이런 사건을 많이 생각하시죠. 과거 김훈 중위 사건이나 허원근 일병 사건 같은 것을 TV로 많이 보셨을 텐데. 물론 아직까지 그런 사건들도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실제 그런 건들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싶은 것이. 군에서 사망하신 분들 중 다수의 분들은 자해 사망, 그러니까 자살로 사망하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2014년 전까지는 군인사법이 바뀌지 않아서 어떠한 이유로 사망했든 간에 최종적으로 본인이 자살을 선택하면, 군 복무 중에 사망했다손 치더라도 순직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군 복무 중에 구타나 가혹행위, 복무 부적응 등 스스로 목숨을 잃는 상황이 됐다고 하면. 저희가 일종의 재심기구로서의 역할을 통해서 순직 결정을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군 복무 중에 사망하셨는데 순직이 되지 못한 분. 국립묘지에 가지 못한 분이 39,000분 정도 계십니다. 물론 순직된 분 중에서도 그 때는 동의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직 의혹이 남아 있다는 분이 추가로 더 계시기도 하죠.

▷ 김성준/진행자:

그런 경우도 괜찮습니까?

▶ 김광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그런 경우도 다 가능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미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다 처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번복했으면 좋겠다고 할 때.

▶ 김광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국방부에서 조사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재조사가 가능하고요. 다만 법률상 딱 하나만 안 되도록 돼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참여정부 시절에 군의문사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의문사위원회에서 진상 규명이 결정된 사항은 저희가 할 수 없고. 그 때도 제출했는데 진상규명되지는 못하고 그 당시에는 각하되거나 진상 규명 불능되거나 한 사건은 저희가 다시 할 수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 정도면 위원회가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위원회 인원은 충분한가요?

▶ 김광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저희가 100명 가까운 인원이기는 한데요.

▷ 김성준/진행자:

조사 인원의 문제죠.

▶ 김광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그런데 50분 정도가 조사를 하고 계신데. 지금은 겨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접수가 될 것이고. 또 아직 홍보가 많이 된 상태가 아니어서. 신설 기구이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이뤄지고 나면 더 접수가 많아질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인원도 늘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기재부 분들이나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뭐든지 예산이죠. 사무국장 하고 계시고. 위원장은 어느 분이세요?

▶ 김광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이인남 변호사시라고요. 오래 전부터 군의문사위원회나 여러 활동을 해 오셨던 인권변호사이십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난해 9월에 출범해서 지난해 9월에 뒤도 안 돌아보고 시사전망대를 관두고 그리로 가셨잖아요.

▶ 김광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제가 3년동안 시사전망대에 출연했었죠.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요. 39,000명은 전체 대상이 될 수 있는 숫자고. 출범한 이후에 6개월에 좀 넘은 건데. 그 기간 동안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 김광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현재는 300분 정도가 진상규명을 접수하셨고요. 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39,000명의 대상자 분들이나 자해 사망하신 분들이 일괄로 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지조사는 못 하도록 돼 있고 본인이 신청해주셔야 해요. 저는 이것도 조금 법을 만들면서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 김성준/진행자:

쉽게 얘기하자면 위원회가 직접 이것은 조사해야 될 만한 의문이 있는 것이라고 직접, 쉽게 말해서 발제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 김광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그렇죠. 왜냐하면 2014년에 법이 바뀌었으니까, 제도가 바뀌었으니 이제 그 기준에 따라 국가가 예우를 달리 합니다. 이렇게 바로 다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은 국민들은 그 때는 이미 국가기구를 통해서 이런 조치를 통보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직이 아니라고 인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방송을 통해서도 내 아는 분들 중에서 군 복무 중에 사망했는데 아직 순직이 안 됐다는 분들이 있으면 일단 접수를 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급하시겠네요.

▶ 김광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년의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 김성준/진행자:

네. 상설이 아니고요.

▶ 김광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3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러고도 접수는 2년까지밖에 받지 않아서.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이제 1년 6개월 남은 거네요.

▶ 김광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1년 반밖에 남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홍보도 해주시고 방송에서도 종종 불러주십시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진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직접 위원회를 찾아가야 합니까?

▶ 김광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방법은 생각하시는 모든 방법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이메일, 전화, 다 가능하고요. 직접 찾아오셔도 가능하고요.

▷ 김성준/진행자:

인터넷이야 포털 들어가서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치면 될 것이고요. 아니면 '김광진' 쳐도 나오겠죠. 연관검색어로 나올 테니까.

▶ 김광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네. 해도 다 나오니까요.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찾아가려면 명동으로 가면 되나요?

▶ 김광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예. 명동에 포스트타워라고 옛날 중앙우체국 자리로 오시면 됩니다. 한국은행 건너편이에요.

▷ 김성준/진행자:

예를 들어서 자료나 반드시 첨부해야 할 것들은 있습니까?

▶ 김광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아니요. 기본적으로는 신청서 한 장만 써주시면 저희가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료 등은 다 일괄로 받을 수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 부대는 갖고 있지 않지만 가족 분들이 특별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요? 직계가족 이런 조건이 있나요?

▶ 김광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사자 가족이면 가장 좋고요. 그 내용을 인지하고 계신 분이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족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지금까지 접수된 게 300건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결론까지 간 경우가 있습니까?

▶ 김광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저희가 통상 3개월 정도 사전조사를 하고 1년 정도 본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결과 발표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계획으로는 7월 정도 되면 발표들이 조금씩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조사 진행 상황으로는 그 분들의 한이랄까. 의혹을 풀어서 억울함이 없게 만들어드릴 수 있었던 조사가 있을 것이고.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못합니다 하는 조사가 있을 텐데. 그런 한을 풀어드리는 결과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요?

▶ 김광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어쨌든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죽음의 이유가 그 동안 알고 있었던 것과 달리 바뀌어지는 것. 자살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타살이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 김성준/진행자:

그런 거면 정말 위원회의 역할이 큰 거죠.

▶ 김광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 법이 바뀌면서 그 동안은 순직의 예우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국가가 최소한의 예우를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 이런 수준으로도 갈 수 있겠죠.

▷ 김성준/진행자:

기재부가 열심히 많이 도와주셔야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밥은 제대로 드시면서 하세요?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데.

▶ 김광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저희 조사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건들이 워낙 많고. 또 하나의 사건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다 담보하고 있는 내용들이어서. 정말 많은 인원들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진상규명들이 많이 이뤄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네, 그리고 민원 상담하시려면 02)6124-7531~3번으로 연락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신순덕님 '한 점 의혹 없이 다 밝혀주세요. 금지옥엽 키운 자식 잃은 부모 마음 잘 헤아려 주세요.' 9281님, '김 사무국장님, 조국을 위해서 군대 간 우리 자식들 억울한 죽음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의미 있는 일, 또 전문가시니까 열심히 해서 많은 의혹, 많은 한을 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광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김광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