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5G, 써보려고 했더니…빈익빈 부익부?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9년 4월 4일 (목)
■ 대담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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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자율주행차·원격의료·스마트시트 등에 활용
- 5G용 단말기 가격, 최소 140만 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20% 인상
- 5G 요금제, 55,000원이 가장 저렴…소비자 부담 커질 것
- 5만원 대 요금제, 7만 원대 요금제보다 데이터 요금 비싸
- 8GB에 55,000원이지만, 2만 원 더 내면 150GB…요금제 '부익부 빈익빈' 논란

▷ 김성준/진행자:

지난 2월, 곧 5G 서비스가 나온다는 소식 <안진걸의 편파방송> 코너에서 전해드렸었는데요. 어제인 3일 밤 11시, 이동통신 3사가 느닷없이 5G 상용화를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서비스 시작 전부터 요금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를 놓고 "빈익빈 부익부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인터뷰>에서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팀장을 연결해서 5G 요금제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팀장:

네.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갑자기 어제 밤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팀장:

원래는 우리 정부도 5일부터 최초 상용화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원래 미국의 버라이즌이라는 회사가 11일에 본인들도 출시를 하겠다고 얘기했다가 갑자기 4일로 옮기겠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온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과기부와 통신 3사가 부랴부랴 출시 일정을 앞당겨서 어제 밤 11시에 5G 상용화를 시작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냥 세계 최초 타이틀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군요.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팀장:

아무래도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일반 가입자들은 내일 0시부터 가능하고요. 사실 어제는 각 사가 확보한 1호 가입자들을 중심으로 가입했기 때문에. 아마 일반 소비자 분들은 오늘은 가입하시기 어려울 것이고 내일부터 가입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좋습니다. 세계 최초도 좋고 개통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사실은 저도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제가 지금 4G 스마트폰을 갖고 있습니다만. 쓰는데 그렇게 큰 불편이 없거든요. 그러면 5G는 얼마나 달라지길래 이름도 5G로 바꾸고 대대적으로 행사까지 하고 그러는 건가요?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팀장:

그렇죠. 아무래도 5G의 특징을 초연결, 초저지연, 그 다음에 초고속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금 LTE보다는 속도도 훨씬 빨라지고요. 그 다음에 초저지연이라고 해서 데이터가 전송되는 과정에서 버벅대거나 이런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율주행차라든가 원격의료, 스마트 시티 이런 부분에 많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직까지는 소비자 분들이 딱 실감할 수 있는 킬러 콘텐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직은 5G를 제대로 활용하기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혹시 팀장님은 이거 써보셨나요? 5G 스마트폰을.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팀장:

저도 그렇지 않아도 몇 군데 대리점에 가서 5G 단말기 구입해서 오늘 개통이 가능하냐고 물어봤는데. 다들 오늘 일반 소비자는 어렵다. 내일부터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써보지는 못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이 5G 서비스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단말기로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겁니까?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팀장:

그렇습니다. 5G용 단말기가 새로 필요하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갤럭시 S10 5G 모델을 내일부터 낼 것으로 보이는데. 요금이 256GB 모델이 139만 원 정도 되고요. 512GB 모델이 155만 원. 최소 140만 원 정도의 단말기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휴대폰 가격 중에서 저장용량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256GB 모델이 139만 7천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낮은 128GB 모델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팀장:

그렇죠. 아쉽게도 저희도 계속 단말기가 너무 비싸다. 이렇게 해서는 서민들이 이 5G 단말기를 구입해서 실제 5G를 써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용량은 줄어들더라도 서민들도 쉽게 살 수 있는 5G 모델을 같이 출시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여러 번 드렸는데. 이번에는 그런 제안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용량을 이렇게 높일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말이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제 감으로 20% 정도는 가격이 오른 것 같은데요. 그렇죠?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팀장:

그렇죠. LTE 모델보다는 25만 원 정도 비싸지는 것이고요. 그 전 모델인 갤럭시 S9 등과 비교하면, 그건 한 95만 원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3~40만 원 정도 단말기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 정도 부담을 하면서 당장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는지 아직은 확인은 안 되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비교해서 써보고 해야 하는데.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팀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게임이라든가 중계라든가. 이런 일부 분야를 빼놓고는 사실 5G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많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자율주행차라든지 원격진료라든지, 소위 말해서 버벅댐 없고 속도도 빨라야 하는 필요성이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분야들에 활용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5G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팀장: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희도 계속 요구했던 것이. 소비자들, 이런 휴대폰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비싼 요금을 받을 것이 아니다. 앞으로 5G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산업적 효과가 발생하고 새로운 산업들이 창출될 텐데. 그런 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기업을 통해 요금을 받는 것이 맞지. 어떻게 보면 이동통신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활필수품처럼 됐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이제는 손과 발이고 귀와 입이죠.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팀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처럼 5G를 쓰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하면.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은 사실 5G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단말기 가격이나 통신 가격도 지금보다 훨씬 내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 요금제가 어떻게 책정되고 있습니까?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팀장:

지금 SKT와 KT, LG가 요금제를 잇달아 수정하면서 내놓고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55,000원 짜리 요금제가 가장 낮은 요금제고요. 그 다음에 7만 원대, 8만 원대, 11만 원대. 이렇게 4개 정도 종류의 요금제가 있고. 55,000원 짜리 요금제도 8GB, 75,000원 짜리 요금제 같은 경우는 150GB를 줍니다. 그래서 데이터 차이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8만 원대 이상의 요금제 같은 경우는 속도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준다고는 하지만. 이것도 월 9만 원, 11만 원의 요금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요금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55,000원은 8GB인데 2만 원 더 내면 150GB라고요?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팀장:

그렇죠. 아무래도 많은 소비자들이 이 부분을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원래 SKT 같은 경우는 1위 사업자이기 때문에 요금을 출시할 때 정부로부터 사전에 인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원래는 SKT가 월초에 냈던 요금제는 5만 원대 요금제는 없었고요. 7만 원대, 9만 원대, 11만 원대 3개로만 요금제를 출시했었는데. 그 때 정부가 이렇게 되면 너무 7만 원대 밑으로는, 중저가 요금제 쓰시는 이용자 분들을 차별할 염려가 있다. 이래서 반려를 시켰는데. 어쨌든 SKT가 그 반려 이후에,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5만 원에 8GB짜리 데이터 조금 주는 요금제를 하나 추가시켰고요. 그래서 KT와 LG도 그걸 따라서 거의 요금 베끼기 수준으로 똑같은 요금제를 출시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스마트폰 쓰는 것을 생각해보면. 데이터 사용이라는 게 지금 말하는 7만 5천 원에 150GB. 저는 웬 150GB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달에 쓰는 데이터 양이라는 게. 저도 일 때문에라도 꽤 쓰는 편에 드는데도 10GB가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와이파이 쓰고 그러면요.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팀장:

그렇죠. 지금 LTE 쓰시는 분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월 8GB 정도 쓴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이 쓰시는 분들이라고 해봤자 100GB 다 쓰시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 김성준/진행자:

100GB를 어디서 쓰지?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팀장:

그런데 5G 같은 경우는 이통사나 정부가 얘기하기로는 더 빠른 속도로 많은 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150GB도 금방 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아직 구체적인 서비스가 나온 것이 아니어서 그걸 입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죠.

▷ 김성준/진행자:

지금 LTE 요금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제도의 변화가 있어서 저렴한 것을 찾다 보면 굉장히 저렴하게 내려가 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저렴하게 쓸 수가 있나요?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팀장:

LTE 요금제 같은 경우는 최저 요금제가 3만 원대 요금제입니다, 33,000원 짜리 요금제고. 그런데 지금 5G에서는 3만 원대, 4만 원대 요금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5G를 쓰시게 되면 월 2만 원 정도의 요금 부담을 더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 김성준/진행자:

지금 33,000원대 요금제는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얼마나 됩니까?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팀장:

지금 33,000원 짜리 요금제가 1.2GB고요.

▷ 김성준/진행자:

그것도 적군요.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팀장:

그런데 그것도 참 문제가 많은 게. 돈을 두 배 정도 더 내서 6만 원대 요금제를 쓰면 지금도 데이터를 100GB를 주거든요. 요금을 두 배 내면 데이터는 83배를 주는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도 계속 고가 요금제를 쓸 수밖에 없도록 유도 당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5G 때는 그런 상황이 더 심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팀장:

그렇습니다. 사실 데이터를 조금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5G를 쓰실 수 없게 되고. 돈을 많이 내면 낼수록 데이터를 훨씬 더 싸게 많이 주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5G 같은 경우에는 100MB당 요금으로 따지면 5만 원대 요금제 쓰시는 분들은 687원을 내시는데. 돈을 두 배 정도 내서 89,000원대 요금제 쓰시는 분들은 44원 정도 내거든요. 그러니까 요금은 두 배 차이지만 데이터 제공량은 15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5G의 문제 이전에 LTE부터 계속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고 볼 수 있네요.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팀장:

맞습니다. 그래서 LTE 요금제가 아무래도 이렇게 데이터 차이가 크다 보니까. 이통사들 입장에서는 5G 요금제 출시할 때도 5만 원대 요금제를 출시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LTE보다 더 많이 줄 수는 없고. 이러다 보니까 8GB, 9GB. 어떻게 보면 좀 기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요금제 구조가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5G의 부익부 빈익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LTE 요금제를 건드리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 드리면. 5G로 간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음악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데이터 용량이 더 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5GB짜리 다운로드 받는데 5GB는 4G나 5G나 마찬가지잖아요.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팀장:

그렇기는 한데요. 지금 5G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VR이라든가 AR 같은,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고용량의 콘텐츠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 김성준/진행자:

그것을 예상해서. 지금은 불가능하거나 힘든 것들을 다운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다 다운 받기 시작하면 많이 받을 것이다. 쓸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 데이터 요금제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봐야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팀장: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