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우선' 문턱 낮춘 예타…예산 낭비 가능성 우려

화강윤 기자 hwaky@sbs.co.kr

작성 2019.04.04 07:59 수정 2019.04.04 08:2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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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규모 국책사업에서의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예비타당성 조사가 제도 도입 20년 만에 대폭 수정됩니다. 비수도권은 경제성보다 지역균형발전에, 수도권은 경제성 등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입니다.

화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전국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지역 사업은 경제성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서입니다.

비수도권에는 경제성을 덜 반영하고,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더 많이 반영해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반대로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빼고 경제성 등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이나 주민생활, 환경과 안전 등에 효과가 큰 사업이 선정되도록 평가 비중을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지금까지는 1년 7개월 정도가 걸렸는데, 정부는 이를 1년 이내로 줄여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새 제도가 적용되면 지역 거점도시와 비수도권 낙후지역 사업이 수혜를 입는 반면, 수도권 사업은 통과율이 기존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승섭/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 : 개선안을 만들게 되면서 예타(예비타당성조사)를 좀 더 통과시키기 쉬운 제도로 만들기 위한 목표가 있는 거 아닌가….]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으로 경기 활성화와 지방 배려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경제성 낮은 사업이 추진돼 예산이 낭비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