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곡의 벽'으로 불리던 예타, 20년 만에 문턱 낮춘다

20년 만에 전면 개편…"지방거점도시에 유리"

화강윤 기자 hwaky@sbs.co.kr

작성 2019.04.03 20:06 수정 2019.04.03 22:0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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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많은 돈이 들어가는 국가사업이 경제성이 있는지, 또 예산 낭비는 아닌지 미리 따져보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정부가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제도를 만든 지 20년 만에 문턱을 낮추기로 한 겁니다. 각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이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데 혹시 부작용은 없을지 오늘(3일) 8시 뉴스에서는 이 내용부터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전국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지역 사업은 경제성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서입니다.

비수도권에는 경제성을 덜 반영하고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더 많이 반영해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반대로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빼고 경제성 등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이나 주민 생활, 환경과 안전 등에 효과가 큰 사업이 선정되도록 평가 비중을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예타 제도의 취지를 보완하면서도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적기 추진되도록….]

예비타당성 조사는 지금까지는 1년 7개월 정도가 걸렸는데 정부는 이를 1년 이내로 줄여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새 제도가 적용되면 지역 거점도시와 비수도권 낙후지역 사업이 수혜를 입는 반면 수도권 사업은 통과율이 기존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영진/기획재정부 타당성조사과장 : 이번 제도개편을 통해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데가 지방거점 도시가 될 겁니다. 대구, 대전, 부산, 광주 이런 데인데….]

하지만 이번 조치가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턱을 상당 폭 낮추는 것이어서 타당성 없는 대형 사업을 걸러내는 제도적 빗장이 느슨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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