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주범이라더니…경유 버스에 보조금 지원했다

<앵커>

수도권에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경유차 가운데는 시민들의 발 역할을 하는 경유 버스도 있습니다. 이것을 왜 천연가스 버스로 빨리 안 바꾸나 알아봤더니,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금 문제가 얽혀 있었습니다.

보도에 정구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시내에서는 경유 버스를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에 등록된 버스는 천연가스 차량으로 바뀌었지만 경기, 인천에서 들어오는 버스들은 경유 차량이 여전히 많습니다.

경유차는 질소산화물을 다량 배출하는데, 이 물질이 공기 중에서 초미세먼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노선버스와 고속버스는 지자체로부터 리터 당 293원씩 경유 보조금을 지원받습니다.

버스가 100km를 간다고 하고, 경유와 천연가스 각각 얼마씩 드는지 따져봤습니다.

경유는 3만 5천 원, 천연가스는 2만 9천 원이었습니다.

유가 보조금을 넣어 다시 계산했습니다.

경유가 보조금을 많이 받고 최근 가격이 급격히 하락해서, 2만 7천 원 정도로 비슷해졌습니다.

버스회사들이 굳이 돈을 들여 천연가스로 버스를 바꿀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경유차를 줄이겠다며 노후 경유차 폐차나 전기차 보급 등에 지난해 4천6백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반면 지차제들은 70%에 가까운 3천200억 원을 거꾸로 경유 버스 지원하는 데 썼습니다.

이렇다 보니 전국에서 운행 중인 버스의 39%가 경유 차량이고, 5년 전과 비교하면 오히려 492대가 늘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승훈/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 모순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민들의 대중교통요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증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가보조금을 시행을 했는데요. 여러 연도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다 궁극적으로는 좀 폐지를 하고.]

OECD는 재작년 환경성과를 평가하면서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경유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우리나라에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