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농해수위서 미세먼지 농업 피해 대책 한목소리 주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업무보고에서 여야는 미세먼지에 따른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세먼지 2차 생성 주요 원인 물질 중 하나인 농축산 암모니아 배출량을 줄이고, 미세먼지 관련 농축산업 종사자와 가축 피해 관련 상세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세먼지특별법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농민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이만희 의원은 "농업재해대책법 상 미세먼지를 농업재해에 포함해야 한다"며 "모든 직종을 통틀어 농업 부문의 미세먼지 노출 시간이 가장 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개호 장관은 "미세먼지가 사회적 재난이라는 국민 공감대가 있으니 긍정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국회에서 심의 중인 쌀 목표가격과 변동 직불금을 조속히 확정하고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은 "통합 직불금 규모를 3조 원으로 관철시켜 달라"고 했고, 손금주 무소속 의원도 "농민단체 요구대로 직불금 총 규모는 3조 원이 돼야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기획재정부와 농림부가 생각하는 총액에 차이는 다소 있지만, 그 차이가 많이 조정돼 조금만 시간을 주면 합의를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양수 한국당 의원은 "쌀 목표가를 확정해 이번 달 안에 변동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고, 이 장관은 "아직 국회 심의 중으로 지난달 말 결정을 기대했지만, 정치적 상황이 맞물려 결정이 더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대북경협 대금을 쌀로 지원하는 방안이 가능한지를 묻는 한국당 이만희 의원 질의에 "현재의 대북 제재 틀 속에서는 불가능하다"며 "대북 경제 제재의 틀이 해제됐을 때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25일) 회의에서는 이 장관이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부인이 가족들과 공동 소유한 땅에 지은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지분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최근 언론 보도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장관은 "세입자와 협의가 늦어져 원활히 철거하지 못했다"며 "이번 달 안에 절차를 밟아 청문회 때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