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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은경 영장청구 유감" vs 한국 "블랙리스트 윗선 밝혀야"

민주 "김은경 영장청구 유감" vs 한국 "블랙리스트 윗선 밝혀야"
여야는 검찰이 지난 정부에서 임용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한 혐의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유감을 내비치며 "이번 영장청구는 전례도 없고 대통령 인사권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장관이 산하 기관 인사와 업무에 포괄적으로 감독권은 행사하는 건 정상적인 업무"라며 "대통령이 임면권을 가진 공공기관장에 대해 청와대와 해당 부처가 협의하는 것도 지극히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재판부에 "법에 따라 공정한 잣대로 판단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김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 "현 정부가 그렇게 비판하면서 수사하고 처벌한 전형적 블랙리스트이며 낙하산 불법 특혜 채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청와대가 체크리스트일 뿐이라고 지록위마의 변명을 하며 사실상 검찰을 압박했다"며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윗선은 누구냐"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당하다"면서도 "검찰이 좌고우면하는 듯한 모습은 아쉽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이 스스로 무슨 권한이 있느냐고 했는데, 결국 청와대가 핵심"이라면서 청와대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에 대한 직접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자칫 오얏나무 아래 갓끈을 매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청와대와 정부는 엄정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며 사법부에 올바른 판단을 당부했습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김 전 장관의 행위가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과정이었는지, 또 다른 적폐를 쌓고 있던 과정이었는지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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