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 판명' 포항 지진 후폭풍 예고…정부 "법원 판결 따르겠다"

<앵커>

포항 지진이 인재로 밝혀진 만큼 정부의 배상 책임을 따지는 대규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법원 판결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포항 지진을 촉발했다는 지열에너지 발전소는 지난 2010년 당시 지식경제부가 발주한 국책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2012년 9월 첫 삽을 뜬 이 사업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심부 지열 발전으로 안전성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13년에는 시추 과정에서 사고가 나면서 시행업체를 중국의 유니온 페트로로 바꿨는데, 업체 선정의 적절성이 논란입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17년 자사 홈페이지에 포항에서 공사를 하면서 암반을 깰 정도로 강력한 압력을 가했다고 자랑했는데, 이번 조사단이 지진을 촉발한 게 고압의 물 주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 차관 : 물 주입이라든지 연구개발 진행과정에서의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도 저희가 확실하게, 엄중하게 조사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지진이 인재로 밝혀진 만큼 정부의 책임을 따지는 대규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을 총괄한 넥스지오는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여서 절차 검증이 제대로 이뤄질지, 배상 책임을 나눠질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포항 시민에게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배상 책임은 법원 판결을 따르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포항 지진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정부는 551억, 한국은행은 3천3백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포항의 피해 지역이 특별 재생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앞으로 5년간 2,257억 원이 투입되는 만큼 주택과 기반시설 정비, 공동시설 설치 등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