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새 헌법재판관에 문형배·이미선 판사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새 헌법재판관으로,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54세)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49세)를 지명했습니다.

두 지명자는 다음 달 19일 퇴임하는 조용호·서기석 재판관 후임입니다.

청와대는 "헌법재판관 구성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두 사람을 지명한 것"이라면서 "두 사람이 기성세대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헌법 정의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형배 후보자는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법관 재임 27년 동안 부산 경남 지역에서 재판을 담당한 정통 지역 법관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이미선 후보자는 부산 학산여고와 부산대 법대를 졸업한 40대 여성 법관으로, 여성·아동 인권과 노동법에 정통하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사상 최초로 헌법재판관 9명 중 여성재판관이 3명 재직하게 되는 것이라고 청와대는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건 2017년 10월 유남석 현 헌법재판소장 이후 두 번째로, 문형배·이미선 지명자는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를 거쳐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