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공동연구, 中 반발에 매번 결과도 못 내놓는다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작성 2019.03.17 21:06 수정 2019.03.17 22:05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앵커>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 안 좋은 날은 80%까지도 중국 영향인 거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대화는 하는데 뭔가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면 막판에 중국이 틀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답답하지만 또 화낸다고만 될 일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지 원종진 기자가 전문가들하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기자>

SBS 이슈취재팀은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와 함께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뭘 했는지 모두 찾아봤습니다.

전문가 회의, 공동위원회, 정책 대화, 포럼.

작년과 재작년에만 한중 양국이 추진한 미세먼지 대책 사업이 열 건에 이릅니다.

문제는 거의 실효가 없었단 겁니다.

일본까지 넣어 한-중-일 3국이 미세먼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했지만 지난해 6월 시한을 앞두고 중국 반대로 보고서 공개가 무산됐습니다.

[환경부 관계자 : 중국 측이 '이 내용 빼자 저 내용 빼자' 그래 가지고. 어쨌든 그 (보고서) 발간은 되지 못했죠.]

대책 마련의 출발점인 공동연구 결과도 못 내놓으니 당국자 회의에서 알맹이 있는 결과가 나올 리 없습니다.

화도 나고 답답합니다.

국제소송을 생각할 수 있지만, 양국 간 구속력 있는 협약이 없어 배상받기 쉽지 않습니다. 국제 중재도 중국이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중국을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당근과 채찍이 필요합니다.

우선 당근입니다.

일본은 수년 전부터 '윈윈'하자며 대기오염원 배출이 많은 중국 도시에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지원하고 비용과 노하우도 전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사업을 시작했지만, 규모가 작고 진척도 매우 더딥니다. 환경부 차원을 넘어 산업·기술 부처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이런 '당근'을 고민해야 합니다.

채찍도 있어야겠죠.

강대국인 중국을 움직이려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론되는 방법이 미세먼지 문제의 '다자화'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영향받는 동남아 국가들까지 포함해 국제 의제화시켜 중국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최현정 박사/아산정책연구원 : (양자 간 문제 제기로는) 한 번도 승리했던 케이스가 없다는 거죠. 국제 역사에. 그래서 대부분의 대기 문제는 다자협력을 통해서 해결했어요. 아주 세련된 외교를 전략적이고 냉정하게 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 대책을 마련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도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발언권과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제 일, 영상편집 : 전민규)    

▶ 미세먼지 내뿜는 '경찰버스 공회전'…대책은 헛바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