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세금 내도 미세먼지 예방 못 한다' 응답이 절반"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18~28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만든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응답자가 55%, 없다는 응답자도 45%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불 의사가 없는 이유는 '세금을 내도 미세먼지가 예방될 것이라는 믿음이 없음'이 47.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예방해야 함'이 40%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4조 2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명목 GDP의 0.2%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로 실외 생산 활동에 제약이 생기거나 매출이 타격을 입어서 생기는 하루당 손실은 1천586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주로 실외에서 일하는 농·임·어업이 8.4%로 체감 제약 정도가 가장 컸고 기타서비스업이 7.3%, 전기·하수·건설이 7.2%로 뒤를 이었습니다.

마스크를 사는 등 미세먼지에 대처하기 위해 가계가 지출한 비용은 가구당 월평균 2만 1천260원으로 조사됐는데 특히 30∼40대와 고소득가구에서 지출이 컸습니다.

보고서는 "미세먼지가 중국 혹은 국내 요인으로 발생했다는 주장이 있으나 현재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규명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어 "저소득층은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여력이 부족해 지출 비용도 적은 수준"이라며 "취약계층을 위한 공기정화시설을 지원하고 마스크를 보급해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