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노동부, "악덕 한인 기업 20여 개" 주장에 조사 착수할 듯

정동연 기자 call@sbs.co.kr

작성 2019.03.17 06:4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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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최저임금을 주지 않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등 문제를 일으킨 한인 기업이 지난 2년간 20여 개나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현지 당국이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민사회와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노동부는 조만간 20여 개 한인 기업을 상대로 노동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국언론이 현지 비정부기구인 스다네노동정보센터가 조사한 자료를 인용해 지난 2년간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야반도주한 한인 기업이 20여 곳이나 된다고 보도하자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다만, 해당 기업 중에는 채산성 악화로 공장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옛 직원들에게 원성을 샀을 뿐 임금체불 등과는 무관한 업체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사정에 밝은 현지 소식통은 "그런 까닭에 인도네시아 당국은 일단 주장의 진위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한다"면서 "무하맛 하니프 다키리 노동부 장관이 직접 조사를 지시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밖에 한국의 일부 노동단체도 인도네시아 상급 노동단체에 한인 기업의 위법이나 열악한 근로조건 등을 공동조사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선 최근 서자바 주의 봉제 업체 SKB의 대표인 한국인 A 씨가 잠적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을 계기로 한인 기업의 임금체불 사례와 노동조건 등에 대한 관심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SKB 직원들은 A 씨가 수년에 걸쳐 900억 루피아, 우리 돈 약 72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했다면서 4천여  명이나 되는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노동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한인이 운영하는 업체 전반을 악덕 기업으로 몰아가려는 노동계 일각의 움직임은 경계하는 분위기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업에 치중한 중국계 화교 등과 달리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노동집약적 산업에 종사하면서도 현지인이 운영하는 동종업체보다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나은 편이라는 한인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부터 인도네시아 진출을 본격화한 한국 봉제 업체들은 2000년대 후반부터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채산성이 악화해 왔습니다.

이에 서자바 지역에 밀집해 있던 한인 봉제 업체 일부는 최저임금이 낮은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했지만, 그럴 형편이 되지 않는 영세 업체들은 파산 위기에 몰린 경우가 많습니다.

안선근 아시안한상 사무총장은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멕시코 등지에선 1인 다기술화 등 대책을 강구해 위기를 극복했다"면서 "우리 봉제 업체들도 새로운 자구책을 강구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관계 기관도 이를 도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SKB 사태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당국과 적극적으로 공조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다만, 인도네시아 기업이어서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데다 형사기소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실질적인 공조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A 씨는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5억 원을 마련해 다음 주 송금할 예정이며, 가능하면 1억5천만 원가량을 더 마련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업계 관계자는 "체불된 임금이 6억 원 남짓이란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 임금 문제는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