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강요 안 하겠다"…'외국인 투자' 당기는 中

<앵커>

중국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기술 이전하라고 강요도 안 하고, 지식재산권도 보호해주는 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무역전쟁 상대국인 미국이 그동안 문제 삼은 것들인데,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읽힙니다.

베이징에서 송욱 특파원입니다.

<기자>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가 어제(15일) 막을 내리면서 '외상투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외상투자법은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기존 3개 법률을 통합해 새로 만든 것입니다.

이 법은 무엇보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강제 기술이전 금지를 명문화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중국이 국내 기업과 합작 등의 형태로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것과 지식재산권 침해를 문제 삼아 왔습니다.

이번 법 제정으로 새로운 투자도 유치하면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입니다.

다만, 후속 조치가 관건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희/코트라 베이징대표처 : 큰 틀의 규정은 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미중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이 불확실해졌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타결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리커창/중국 총리 : 중국은 협상이 성과를 내기를 바라고, 상호 이익을 실현하길 희망합니다. 이것은 세계도 바라는 일입니다.]

리 총리는 또 경기 하강에 대응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와 사회보장비를 내릴 것이며 2조 위안, 약 340조 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