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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의견] "평일 출퇴근 2시간씩 카풀 허용 합의"…여객자동차법과 카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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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167 : "평일 출퇴근 2시간씩 카풀 허용 합의"…여객자동차법과 카풀

카풀 서비스 도입을 둘러싸고 계속된 갈등이 택시와 플랫폼 업계의 합의로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지난 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평일 출퇴근 시간대 각각 2시간씩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어렵게 합의는 이뤘지만 앞으로 관련 법 개정과 세부 사안의 협의 등 더 지켜볼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 최종의견에서는 카풀을 둘러싼 법적 쟁점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SBS 김학휘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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