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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후에도 '유치원 비리' 계속…손 놓은 교육당국

<앵커>

그렇게 뜨거운 사회적 관심과 비판 속에서도 비리가 여전했다는 사실 충격적이기까지 한데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에 적발된 유치원 비리 206건은 어떤 것들인지 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했으면서도 쉬쉬하고 방치하고!]

[비리 유치원 퇴출! 국공립을 확충하라!]

[싹 쓸어버리라고 그래요! 왜 우리(사립유치원)를 못 하게 합니까!]

이렇게 사회적 주목을 받은 이후에도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는 여전했습니다.

각 시도교육청 감사 결과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에도 전국 92개 사립유치원에서 206건의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유치원 예산을 원장이나 이사장 개인용도로 전용한 사례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습니다.

서울의 한 유치원은 20제곱미터짜리 화장실을 반으로 쪼개 한쪽을 아이들 급식 조리실로 쓰는 등 위생 문제도 7건에 달합니다.

또 교사나 직원을 채용하면서 의무 사항인 아동 성범죄나 아동 학대 범죄전력 조회를 하지 않은 곳도 5곳입니다.

그런데 17개 교육청 중 경남과 전북은 국정감사 이후 단 1건의 감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 : 지적만 해서 처벌만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 같다. 계속적인 지도 감독으로 (유치원의) 책무성이나 공공성을 조금 높여보겠다.]

하지만, 경남은 이달 초 개학연기에 참여했던 유치원이 70곳, 전국에서 가장 반발이 거셌던 지역입니다.

사립유치원 눈치 보기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교육 당국의 안이한 태도가 아이들을 돈벌이로 생각하고 있는 일부 유치원 원장들의 비양심적인 교육자 태도와 맞물려서….]

그동안 강경 대응을 이끌던 한유총 이덕선 이사장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오늘(11일) 사임했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해결을 위한 정치권과 교육 당국의 정교한 후속 조치가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하 륭,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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