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출퇴근 땐 카풀, 평일 심야엔 스마트 택시로!"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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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9년 3월 8일 (금)
■ 대담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택시-카풀 TF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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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임명 당시, 택시·카풀업계 갈등 최고조…해결 불가능할 거라 생각
- 택시·플랫폼 결합, '스마트형 택시' 만드는 게 핵심
- 합의안에 4개의 택시 단체 동의…처음엔 단체별 의견 달라
- 출퇴근 4시간 자가용 카풀 허용…첨예한 갈등 끝에 나온 타협안
- 스마트형 택시, 승차 거부 못 해…심야 시간에도 택시 이용 가능

▷ 김성준/진행자: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평일 출퇴근 시간에 카풀과 승차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도입 시도 때문에 택시기사 두 분이 분신한 것을 비롯해 업계 간 갈등이 아주 깊었잖아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택시업계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참여한 사회적대타협기구가 진통 끝에 극적으로 출퇴근 자가용 카풀 허용에 합의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텐데. 자세한 얘기를 택시-카풀 TF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택시-카풀 TF 위원장):

안녕하세요. 앵커님. 반갑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오래간만입니다. 127일, 5개월. 오랜 시간동안 협상이 진행됐더라고요. 참 진통도 많았고요. 전 의원님께선 합의문 발표 전에 울컥하시기도 하는 것 같던데요.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택시-카풀 TF 위원장):

과정에서 많이 울컥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사실 저희가 보면 합의가 안 될 것 같더니,어떻게 뜻밖에 극적으로. 이런 느낌도 들었어요.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택시-카풀 TF 위원장):

네. 제가 제일 처음 임명을 받은 것은 10월 말인데요. 그 때는 이미 택시와 카풀업계 갈등이 정말 최고조에 달해서. 그 사이에 택시 집회도 여러 차례 있었고, 또 분신으로 인해 사망하시는 분도 있었고, 전면 카풀을 폐지하라는 택시업계와 카풀업계의 갈등이 극에 달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사안의 협상 주체가 카풀업체와 택시업계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교통편익도 생각을 해야 하고, 공유경제, 혁신성장 또 택시 노동자의 처우 개선, 택시의 생존권 보장. 이 모든 함수 관계를 풀어야 하는. 정말로 어려운, 거의 풀기가 불가능에 가까운 사안으로 모두들 생각하고 실제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청취자 분들 이해하시기 쉽게. 저희가 들었던 것은 출근 시간 2시간, 퇴근 시간 2시간. 주중에 카풀이 허용되는 것으로 요지를 들었습니다만. 합의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택시-카풀 TF 위원장):

네. 이번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택시와 플랫폼을 결합하는 새로운 스마트형 택시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현행 출퇴근 시간대에 허용되어 있는 카풀의 출퇴근 시간대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택시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월급제를 시행하고. 또 고령, 개인택시 기사들의 합리적인 감차 방안. 또 국민들의 교통 편익 향상, 승차거부 등 택시 서비스의 친절도를 더 개선하는 문제가 합의사항으로 들어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합의안에 서명한 단체 중에서. 모든 택시 단체가 다 동의했다고 보면 되나요?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택시-카풀 TF 위원장):

네. 모든 택시 단체와 플랫폼, 카풀 업체를 대표하는 카카오가 다 서명에 동의해서, 조금씩 양보를 해서 만든 안인데요. 사실 좀 어려웠던 문제가 택시가 네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산업이라든지 노동계 협약이라든지 보면 노동자와 사용자 이렇게 양측의 대립되는 당사자들이 있는데요. 이번 사안은 택시 단체들도 네 단체가 모두 입장이 달랐습니다. 사업자 단체, 개인택시 단체, 노동자 단체. 노동자도 한노총, 민노총. 그래서 이 모든 택시단체도 이해관계가 다르고, 카풀 단체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고차방정식의 협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셨을 것 같아요. 요지를 말씀 듣고 이제부터 궁금한 것들에 대한 질문을 드리자면. 우선은 첫 번째, 카풀 문제 관련해서. 이번에 법적으로 규정을 명확히 하셨다고 하셨지만. 지금도 출퇴근 시간 오전 두 시간, 오후 두 시간에는 카풀이 가능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얘기가 오전 두 시간, 오후 두 시간 시간 정해놓은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직종마다 출퇴근 시간도 다양하고 그런데. 그런 지적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택시-카풀 TF 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자가용 카풀인데요. 원래 자가용 같은 경우에는 법상으로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운송이 허용되는 것은 택시고요. 그래서 택시는 24시간 영업이 가능하지만 자가용은 예외적으로 출퇴근 시간대에 영업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출퇴근 시간의 개념이 애매해서. 방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무 때나 출퇴근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24시간 동안 자가용 영업이 다 가능하게 해석이 된다고 해서 택시들이 극단적인 투쟁을 하면서 자가용 유상운송 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해라. 그러면서 투쟁하고 많은 분들이 희생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가장 첨예한 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양보를 해서 타협안이 나온 것이 출퇴근 시간대를 두 시간을 규정해서. 이 경우에만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즉, 카풀이 가능하다. 이렇게 법을 엄격하게 해석해준 것이고요. 그러면 다만 일반시민들의 경우에는 선택권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아니면 출퇴근 시간대에 택시 잡기 힘드니까 자가용 카풀 하는 것 아니냐, 불편하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데요.

사실 이번 협상의 가장 핵심은 국민들, 택시, 카풀업계 세 개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타협안을 양보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스마트형 택시, 플랫폼 장착 택시. 이런 협상 1안입니다. 여기에 의하면 택시에 플랫폼을 장착해 규제를 혁파하는 게 여기 기본적인 전제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운행하지 않고 제도와 규제에 묶여서 쉬고 있는 택시들을 많이 나오게 해서. 그 택시로 인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게 하는 데에. 그게 스마트 형태로 되어서. 기존 외국의 우버와 틀리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버형의 택시 서비스를 이번에 새로 한국형 모델로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활용한 공유경제, 혁신성장. 이런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그래서 택시산업도 살리고, 국민들의 교통 편익도 더 개선하고, 플랫폼 업계도 여기서 새로운 혁신성장의 동력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3자가 만족하는 안입니다. 이해가 조금 안 되시죠?

▷ 김성준/진행자:

아주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닌데요. 그렇다면 이 스마트 택시를 도입한 게. 예를 들어 카풀 이용자들 같은 경우에 택시 잡기 어려운 시간이 출퇴근 시간도 있지만 사실 평일 심야 시간대에, 회식하고 집에 갈 때 정말 택시 안 잡히거든요. 이런 것 역시 스마트 택시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택시-카풀 TF 위원장):

가능하게 되죠. 왜냐하면 일단은 택시가 규제를 혁파하면 택시가 더 많이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스마트형 택시라는 것은 택시에 따라 승차, 배차를 회사에서 관리해서. 일단 승차거부를 못 하게 하고, 예약을 미리 회사에서 관리자가 받아 배당해서 택시가 반드시 손님이 요청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심야 시간이나 택시가 잡히지 않는 시간대에도 충분히 택시를 활용해서, 그것도 승차거부 없이 친절한 서비스로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게 이번 합의의 주요 내용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요. 사실 택시 승객들 입장에서는, 택시기사 분들 고생 굉장히 많으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차거부라든지 서비스 불친절 문제에 대한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한다. 이런 문구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택시-카풀 TF 위원장):

이번에 스마트형 택시를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차거부를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일단 회사가 승객이 요청하면 그 곳에 가서 반드시 승객을 태워야 하고요. 그리고 이 스마트형 택시의 전제조건이 기사의 친절도라든지 기존의 모빌리티 업계에서 새로 시도하고 있는 시스템이 택시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택시의 승차거부라든지 친절 문제가 상당 수준 개선될 것이고요. 또 이 부분에 필요하다면 다른 정책 등을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택시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만들어낼 취지로 합의를 한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부디 이번 합의가 잘 실천이 돼서 모든 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또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택시-카풀 TF 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말씀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