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MART] 구글·페이스북 위법 시 '임시 중지'…이용자 보호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서비스의 임시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가 올해 도입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주요 업무계획을 보면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시정명령을 3차례 위반하는 등 위법행위 개선하지 않으면 이 같은 제재를 하게 됩니다.

[이효성/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를 시행하고 해외 사업자의 위법 행위 개선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비스를 임시 중지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해외에서 불법을 저질렀어도 국내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면 국내법을 적용해 제재하고,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의 영향력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과 국내 사업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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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세대 이동통신 5G 단말기 출시 지연에 따라 서비스 상용화가 지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5G 상용화는 네트워크나 단말기, 서비스 등 다양한 요건들이 시장에서 준비돼야 가능하다며 5G 사용화 계획 지연을 인정했습니다.

[전성배/과기정통부 기조실장 : 3월 말에 반드시 하는 일정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품질이 확보되는 시점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3월 말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에서 내놓을 5G 단말기들은 모두 4월 출시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칩셋 탑재 문제가 있거나 제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일정이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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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신형 프리미엄폰 갤럭시 S10이 이동통신사를 통해 개통된 첫날, 전작인 갤럭시 S9보다 적은 개통량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자급제 스마트폰 개통량을 포함하면 전작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 삼성전자의 설명입니다.

지난 5일 시작된 갤럭시S10의 이통사 개통량은 14만 대로 추정됩니다.

이는 갤럭시S9의 첫날 개통량의 80%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지난해 8월 갤럭시 노트9의 첫날 개통량에 비해서도 70%에 불과합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자급제폰 비중이 10% 미만이었던 전작들에 비해 이번 갤럭시 S10 개통량의 자급제폰 비중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