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층에 마스크 지원해야"…8일 본회의 상정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와 피해가 날로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취약계층·저소득층에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서울시의회 권수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최근 서울시의회 소관상임위인 환경수자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오는 8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여부가 결정됩니다.

조례안에는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어린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겨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50만7천여명, 저소득층 26만4천여명입니다.

권 의원은 "미세먼지가 심각할 때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이고도 정말 작은 조치"라며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1차 수단으로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이를 구비하기 위해서는 비용 부담이 따르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습니다.

조례안은 마스크 한 개 가격을 602원, 연 지급 수량은 1인 3개로 책정했다.

그에 따른 예산은 13억9천285만1천원입니다.

권 의원은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더 과감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영국 등지에서 미세먼지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간 후에야 대책을 마련했는데 우리가 그런 전철을 밟아서야 되겠냐"며 "국내 요인, 특히나 서울의 미세먼지 유발 요인을 잡기 위해 4대문 안에 차가 못 들어오게 하는 등 더욱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조치를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