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서비스, 최대 20만 원 요금폭탄?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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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9년 2월 26일 (화)
■ 대담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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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초 5G, LTE보다 최대 100배 빨라
- 이통사, 5G 요금제 아직 신고 안 해…국민 눈치 보는 듯
- 5G 스마트폰 요금, 현재보다 1만 원~1만 5천 원 비쌀 전망
- LTE 서비스 시행 당시 요금 폭등 재현될 수 있어
- 데이터 박리다매 충분히 가능…가격 올리면 안 돼

▷ 김성준/진행자:

서민과 청취자 편에 서서 얘기하는 코너 <안진걸의 편파방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스마트폰은 갈수록 기계도 좋아지고, 또 통신 방식도 좋아지고. 좋아지는 건 좋아지는 건데, 문제는 좋아질 때마다 주머니 사정은 나빠진단 말이에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그 동안 기술이 발전하면, 또 박리다매가 되면, 사실 요금이 다 떨어졌잖아요. 최근 전자제품도 그랬고 서비스도 그랬고.

▷ 김성준/진행자:

국제전화 요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그렇게 비싸던 걸 요즘은 편하게 쓰잖아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해외로밍 요금도. 작년에 우리 방송도 했는데, KT가 이를테면 국내 요금과 똑같이 맞춰서 칭찬 받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는 몇 천 원씩 더 비쌌는데. 그리고 웬만한 서비스들도 다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 스마트폰 단말기와 통신요금 오히려 올라간다. 이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고충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죠.

▷ 김성준/진행자:

단말기는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나온 폴더블 폰을 보니 200만 원을 넘어가던데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폴더블 폰 첨단기기라고 해서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데 너무 비싼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3월 달부터 5G 서비스.

▷ 김성준/진행자:

이제 그게 통신 방식으로서 5G 서비스가 나오는 거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지금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 보통 3세대, 거기에 좀 더 빠른 LTE 쓰시는 분들은 4세대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최소 20배에서 많게는 100배가 빠른 5세대라는 거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지금도 빠른데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초스피드, 그 다음에 지연이 되지 않는 초저지연, 그 다음에 다방면의 네트워크, 새로운 서비스, 이런 게 5G의 특징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통신3사가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그걸 상용화 한다니까 기대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도 빠르지만, 김성준 앵커님이나 저 같은 경우도 충분히 LTE로도 빠르지만.

▷ 김성준/진행자:

저는 아무 문제없습니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런데 앞으로 동영상, 데이터, 온갖 사물인터넷. 이런 것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빨라야 하거든요. 특히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을 생각해 보세요. 특히 자율주행. 앞 차와의 간격 같은 게 잽싸게 교신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게 만약 속도가 늦어지면 앞 차가 멈췄다고 교신이 됐는데 속도가 뒤늦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딪혀버리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어쨌든 기술의 발전은 중요한 것이고. 다 그렇습니다만. 다만 그게 우리 주머니 사정을 너무 위협하는 게 아니냐. 우선 이 5G 서비스가 시작이 되면. 다음 달 말쯤 시작한다는 거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지금 빠르면 3월부터 출시될 예정인데, 제가 이 방송 전에 확인해본 것은 통신3사가 아직 요금제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SK텔레콤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인가를 받아야 해요, 허가. 그리고 나머지 2개사는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과기정통부로도 아직 접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질 수도 있겠는데. 다만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편파방송 같은 방송이 중요한 게. 저번에도 우리 국가장학금 소득 기준이나 성적 기준 완화해 달라고 간절히 호소했잖아요. 그래서 교육부에 일단 전달됐습니다. 검토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요금을 1만 원에서 1만 5천 원 올리겠다는 겁니다. 5G 서비스를 지금보다. 안 그래도 지금 집집마다, 통계청 통계에 의하면 2인 이상 가구에서 17만 원이 나옵니다. 3인 가구, 4인 가구는 얼마나 나올까요? 더 나오겠죠. 20만 원, 30만 원 나오겠죠. 거기에다가 5G 전용 스마트폰이 출시된다는데 150만 원 안팎이라는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4G LTE 쓰는 스마트폰 갖고는 5G 서비스를 받을 수 없나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안 된다는 거예요. 훨씬 더 빠른 속도와 대용량 처리를 해야 되니까.

▷ 김성준/진행자:

단말기도 새로 사야하는군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단말기도 새로 사야 되는데 150만 원 안팎. 그러면 스마트폰 비용도 급증시켜 놓고 요금도 1만 원에서 1만 5천 원. 이것도 요금이 오르는 것도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33,000원 정도 요금제에서 1.2~1.3GB 쓰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1만 원에서 1만 5천 원 올라가면 최저요금제가 4~5만 원도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무제한 요금제를 안 내놓겠다는 꼼수가 들려오고 있어요.

무제한 요금제를 안 내놓으면, 지금 우리 청취자들께서 사실 우리 국민들 절반 이상이 쓰고 있는데. 1일 데이터 용량이 벌써 평균적으로 8GB 이상 쓰고 계시거든요. 워낙 지금 동영상 시대, 데이터의 시대, 그것으로 노동이나 일까지 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게 된 건데. 무제한 요금제가 그나마 지금 7만 원, 8만 원대 구간으로 내려왔거든요. 문재인 정부나 시민단체가 주장해서.

원래는 10만 원 이상 냈어야 했는데 조금 많이 다운이 됐잖아요. 그런데 무제한 요금제 없애면 어떻게 되겠어요. 5G 요금제에서. 이제 데이터 10GB, 20GB, 30GB 썼다. 그러면 요금이 10만 원, 20만 원까지 나와 버릴 수 있는 겁니다. 무제한 요금제가 없으니까. 쓰는 만큼 나오니까. 그래서 저가 요금제를 출시 안 하고 고의적으로 지금 올리고. 그리고 무제한 요금제 출시 안 하고 데이터 좀 쓰려면 예를 들어 8만 원, 9만 원, 10만 원 이상 요금제 가입하게 만들고.

이렇게 되면 예전에 2G폰에서 스마트폰으로 갔을 때 정액요금제로 55요금제, 65요금제 나와 그 쪽으로 대부분 요금이 폭등했거든요. LTE 요금제도 대부분 52요금제, 62요금제. 부가세까지 하면 6, 7만 원으로 요금이 폭등했거든요. 이것이 지금 잘못하면 재현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인상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게 그러니까 강력하게, 선제적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통신사들이 무언가 요금제를 정하고 정착이 되기 전에 미리 제도적으로 소비자들이 알뜰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5G 시대와 관련된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출 방법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있었다고 하던데. 이 때 좀 얘기가 됐나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다행히 됐습니다. 시민 운동, 소비자 운동도 진화하는 것 같아요. 2월 19일 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실과 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등이 했어요. 예전에는 요금이 발표되면 너무 높다, 내려달라고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사후 대처잖아요. 이미 높게 나와 버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전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미리 2월 19일 날 먼저 해서 요금을 벌써 올려서 출시하려고 하고, 무제한 요금제도 출시 안 하려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면서. 작년에 이동통신 3사가 작년, 재작년 영업이익이 한 사당 1조가 넘습니다. 1.3조에서 1.4조 가까이 해마다 막대한 이익이 있었어요. 그것까지 감안하면 아무리 5G 통신을 위해서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요금 인상 안 하고도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니냐는 선제적인 토론을 했고요.

그 자리에서 과기정통부 차관과 담당 과장님 오셨는데. 메인 발제를 제가 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바쁘고 정신없는 것 같아도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줄이는 데에는 꼬박꼬박 가서 발표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차관과 과장께서도 요금이 급증하는 방향은 절대 안 된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일리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어제, 그제 지금 통신3사 대표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보다 올려서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민들께서 그렇게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이고 다른 사업자, 4사업자, 5사업자도 없이 정부 허가의 딱 세 개 사업자만 독과점 상태에서. 그리고 가입자가 6,500만 명이 넘어요. 1인당 두세 개씩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 김성준/진행자:

한 사람이 하나 이상 갖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사무실마다도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엄청난 박리다매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누적된 이익도 엄청나고. 굳이 올려야 하느냐. 올려서는 안 된다.

▷ 김성준/진행자:

제가 혹시라도. 이게 아무래도 기업이라는 게 자선 사업이 아니니까. 더군다나 통신 사업이라는 게 막대한 시설 투자, 또는 연구비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통신사들 입장에서도 앞으로 5G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좀 더 확산시켜야 되고, 6G, 7G도 나와야 하고. 이러기 위해서 투자 비용 때문에 이익 거둔 것들의 상당 부분이 어차피 필요하다.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런 논리를 내세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지금 이미 그렇게 언론에 나왔죠. 예를 들면 LTE에서 5G로 가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고. 이미 엄청난 속도는 보장되어 있고, 케이블은 다 깔려 있습니다. 기지국 있는 시설들을 업데이트해서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이거든요. 기지국 중심으로. 그래서 비용이 일부 들겠지만 그렇게 엄청난 비용이 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최근 10년 동안 영업이익이 3.5조에서 4조를 왔다 갔다 합니다. 한 회사당 1.2~1.3조씩 평균적으로 벌어왔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 다 통틀어서 영업이익 1조가 넘는 1조 원 클럽은 35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LG와 SK텔레콤은 나머지 계열사 중 몇 개가 1조 클럽이 또 있어요. 그룹 차원에서도 막대한 부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특정 그룹으로 너무나 많은 이익이 가는 게 지금 양극화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고. 경제는 발전하는데 오히려 서민 가계는 고통스러운 통계로 드러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비 많이 들인 것, 그리고 세계 최초로 상용화 한 것 박수 받아야 하고 고려되어야 한다.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다만 이미 상당한 많은 영업이익을 가둬놓고, 앞으로도 데이터를 사람들이 더 많이 쓰는 추세잖아요. 이렇게 되면 박리다매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조건에서도 김성준 앵커님이나 저나 청취자께서도 데이터를 앞으로 더 쓰게 돼요. 패턴이. 그러면 사실 요금을 조금 더 낸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1인당 매출액은 늘어날 수 있으니 굳이 비싼 요금을 내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좀 통신사들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해외로밍 요금 최근 국내 요금과 맞추기로 노력한 것도 고맙고. KT가 얼마 전에 불났는데, 통신구 화재. 그 동안에는 중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배상을 안 해줬잖아요. 이번에는 전격적으로 보상해서, 지금 보상 신청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중심으로.

▷ 김성준/진행자:

잘 되어야 되는데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보상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진전된 모습도 보여주고 계세요. 다만 지금 통신비 집집마다 2~30만 원 안팎 나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 김성준/진행자:

보상 신청을 하라는 현수막도 지나가다 보이던데. 신청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일일이 이번에는 KT가 문자까지 보냈고요. 노웅래 위원장님실과 소상공인 단체, 또 제가 직접 참여해서 보상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KT가, 기존에 SK텔레콤 등은 불통된 것에 대한 1차적인 변상만 하고 말았잖아요. 사실 통신으로 먹고 사는 수없이 많은 중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엄청났는데, 그것을 외면했는데. 이번에는 최초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니까 박수를 받아야 하고. 다만 이렇게 책임 있는 변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사고가 나면 돈을 많이 물게 되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 조치를 취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사회가, 공공성이 발전하는 계기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죠. 지금까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