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보 되돌리는데 1,70억…논란만 남긴 MB 4대강

금강과 영산강에 있는 5개 보 가운데 2개는 해체하고 1개는 부분 해체 그리고 1개는 상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다른 것인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를 해체한다는 것은 보 구조물을 모두 철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제(22일) 해체하기로 한 2곳은 말 그대로 강 물길이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기로 했는데 공주보 위에는 왕복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를 하루에 3천 5백 대가 넘는 차량들이 오가기 때문에 보 위에 있는 길은 그대로 놔두고 아래쪽 보만 없앤다는 겁니다. 도로는 건드리지 않고 안전하게 해체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시 개방하는 곳이 있는데 늘 물길을 열어둔다는 뜻입니다. 보가 필요 없기는 하지만, 이것을 없애는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그냥 열어 두고 그 아래로 강물이 흐르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형태는 모두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5개 보 모두 4대강 사업 이전으로 돌아가는 셈이 됐습니다. 이렇게 5개 보를 되돌리는 데 들어가는 돈은 약 1천7백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4대강 사업에 쓴 돈이 22조 원인데 또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사 내용>

한반도 녹색 뉴딜, 10년 전인 2009년 이명박 정부는 공약이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4대강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예비 타당성 평가를 피해 가는 등 비상식적인 추진 방식을 둘러싸고 반대가 잇따랐지만, 당시 정부는 사업을 밀어붙여 2013년 완공합니다.

하지만 보가 설치된 4대강 유역에서 해마다 녹조가 창궐해 녹차라떼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환경 오염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완공 6년이 지난 지금 생태계 복원과 물 부족이라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상태에서 기획위는 보를 없애는 쪽으로 결론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판단 기준이 환경과 경제적 편익이었다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홍석철/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편익 부분보다는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최대한 고려하여 다소 보수적으로 평가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 4차례나 감사를 벌였지만, 결론은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이었습니다.

보 철거 결정이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연내 있을 한강과 낙동강 보 처리에 환경에 대한 고려는 물론 경제성과 지역 의견 등도 충분히 따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