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수입차가 안보위협? 펜타곤 폭발하기라도 하나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9년 2월 20일 (수)
■ 대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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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수입 자동차 미국 안보 위협"
- 세계 경제 최대 변수는 '트럼프 리스크'
- 트럼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우방국 시험에 들게 하고 있어
- 자동차 관세 타깃은 우방국인 韓·日·EU
- 쿼터 25% 받은 다른 국가보다 우리나라가 타격이 더 커
- 자동차 관세, 트럼프 마음 움직일 우리 측 관료 있을지 미지수
- 최악의 시나리오는 관세 25% 부과받는 것

▷ 김성준/진행자:

꼭 알아야 할 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드리는 <참좋은 경제> 시간입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네.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미중 간의 무역 전쟁.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펑펑 터져나가는데요. 미국이 관세를 엄청나게 부과해서 우리 수입산 철강 지난해 굉장히 고생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자동차, 이것은 철강과 또 다른 차원의 얘기인 것 같아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지금 올해 전문가들이 세계 경제 최대 변수가 무엇이냐. 단연 첫 손가락으로 '트럼프 리스크'입니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은 해를 넘겨서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다 미국우선주의가 중국만 타깃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럽연합, 일본, 한국, 우방국도 정조준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에 미 상무부에 뭐라고 지시를 내렸느냐. 수입 자동차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조사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이고요.

▷ 김성준/진행자:

수입 자동차가 무슨 미국 안보의 위협이에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이게 전문용어로 무역확장법 232조입니다. 그 결과, 역시 상무부는 대통령의 뜻을 따라서 수입 자동차가 미국 안보에 크게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결론을 보고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만 남았죠. 90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수입산 자동차에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혹은 수입 제한 조치, 이른바 쿼터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90일 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이게 왜 90일 시간 여유를 줬느냐. 그 이전에 개별 국가가 와서 나와 협상 좀 하라는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미리 와서 내놓을 것 내놓아라. 관세 폭탄 맞기 전에.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 나빠요. 수입산 자동차가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수입산 자동차가 펜타곤을 폭발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우방국을 시험에 들게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자동차 관세 타깃이 중국이 아니라 일본, 유럽연합, 한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자동차는 그런 면이 있겠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일본의 미국 수입차 시장 점유율이 37%, 유럽연합이 9.4%, 한국이 8%입니다. 이들 세 개 시장이 수입차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김성준/진행자:

우리도 많이 수출하기는 하네요. 유럽 전체와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량이 거의 비슷하군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두 번째가 한 때 미국은 자동차 생산 종주국이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죠. 자존심이 걸려있는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1920년대 포드 자동차가 모델 T를 생산하면서 부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대중화에 성공했거든요. 그런데 내연기관에서는 실패했지만 적어도 미래자동차, 자율주행차, 전기차에게는 경쟁국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고요. 세 번째가 굉장히 정치적인 겁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팔려면 미국에 자동차 공장 짓고 부품 공장까지 와서 여기서 생산하라. 이른바 자기의 지지 기반, 러스트 벨트를 의식한 쇼맨십이라는 평가인데. 그런데 지금 1차 때도, 지난해 철강도 똑같은 이유로, 안보를 이유로 했거든요. 그런데 안보로 철강 관세를 높이니까 당시 철강을 소재로 하는 물건 값은 올랐지만 미국 철강업체들의 수입이 좋아졌습니다. 그런 학습효과가.

▷ 김성준/진행자:

재미를 봤네요. 어떡하죠? 이게 사실은 자동차라는 게 우리가 새해 넘어오면서 우리 자동차 산업의 위협요소들에 대해 많이 걱정하고 있잖아요. 수출도 안 되고, 내수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이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더군다나 전 세계 생산량에서도 인도에 이어 멕시코한테 밀려서 이제 7위가 돼 버렸고. 그런데 미국 시장이라는 게 자동차 업계 입장에서는 최고의 시장인데. 이것을 포기한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우리 참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지난해 한미 FTA 개정 협상이었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그 때도 많이 양보했잖아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엄청 양보했죠. 두 가지를 양보했습니다. 한국 시장 픽업트럭은 미국 수출 20년은 더 미루겠습니다. 관세 25% 20년간 유지하십시오. 이거 우리가 OK했고요. 또 하나가 미국산에 한해서 한국의 안전기준까지 양보했습니다. 한국의 안전기준에 미달해도 미국 기준만 충족하면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 미국 자동차 수출 물량 2배 늘려도 좋습니다. 이런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산을 이유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저울질하겠다. 이 얘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무서운 이유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지렛대로 활용하는 겁니다. 한미 방위분담금이라든가 다른 것으로 꼭 해서,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 김성준/진행자:

분담금 그렇게 늘렸으면 이제는 자동차 관세는 해결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실제로 지난해 1차 때 우리는 당시 철강에 대해서 25% 고율관세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리고 어떤 것을 받았느냐. 최근 직전 3년 동안의 수출 물량의 70%까지만 쿼터를 제한하라. 이 후자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올 한 해 동안, 이건 뭐지? 25% 관세를 부과 받은 중국과 다른 국가보다 쿼터 30% 줄인 우리가 더 타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왜 그렇게 됐어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왜냐하면 25% 관세 쿼터를 부과 받은 중국 같은 경우 예외조항을 잘 운용하면서 쏙쏙 피해나갔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우리는 왜 못했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러게 말이에요.

▷ 김성준/진행자:

그냥 '그러게 말이에요' 입니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건 분석을 해봐야 해요. 오늘 나온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앨라배마 주에도 있고, 조지아 주에도 있고. 자동차 공장들을 미국에 이미 대형으로 세우고 그것 갖고 미국인들의 일자리 창출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복을 받아야 하나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사실은 우리가 불과 2015년에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전이죠. 우리나라 자동차가 미국에 100만 대 넘게 수출했어요. 그런데 지난해는 81만 대까지, 2년 만에 20%가 줄어든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현대기아차가 지금 위협을 느낄만하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거기에다가 지난해에는 국내 생산도 7위까지 밀렸잖아요. 그리고 절반 이상을 해외 수출하는 제일 큰 시장인 미국과 중국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의선 부회장의 경우에는 대통령 초청에도 못 갔어요. 왜냐하면 미국 현지 가서 로비를 해야 하니까.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장 현지에서 짓고 있는데. 한국산이라는 이유로, 한미 FTA라는 것은 자율스럽게 무역을 하자는 조건인데 이 예외조항을 우리가 많이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까지 우리가 덤터기를 써야 하느냐. 이런 것을 계속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별로 잘 안 먹히는 모양이군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먹히고는 있습니다. 이게 만나는 사람들이 고위 관료자, 현지 관련업계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왜냐하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계속해서 고위 관료, 업계 담당자를 만나서 설득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해 우리가 한미 FTA 개정에서 자동차 부문 상당 부분 양보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니까. 당연히 고위 관료 입장에서는 수긍하고 있다는 게 문제지만. 그러나 그 고위 관료가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것은 미지수라는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아무도 없는 것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이방카 말고는. 이방카에게 로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 25% 관세 부과 받는 것은 정말 안 된다. 왜냐하면 앞서 제가 미국 수입차 시장 점유율 가장 큰 곳은 일본이에요. 37%. 그 다음에 유럽연합 9.4%, 우리가 8%라고 하면. 그런데 일본은 잘 하는 게 있어요. 비굴하더라도 강자에게는 되게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앞에 가서 우리 보잉 몇 개 더 할게요. 여기 공장 지을게요. 다 미리 가서 공언해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관세를 25%가 아니라 10% 수준으로만 낮춰도, 미국은 소비자 가격이 10% 높아도 미국인들이 선택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자기가 원하는 차를. 조금 비싸도 원하는 차를 탄다는 말이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한국 차가 10% 비싸졌어요. 살까요, 안 살까요?

▷ 김성준/진행자:

한국 차도 좋은데요. 아닌가요? 왜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세요.(웃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세컨 카 내지는...

▷ 김성준/진행자:

아직도.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한국 차에는 아직까지는 프리미엄이라는 이미지는 덜하거든요. 싸니까 좀 타는 차. 이 정도의 이미지거든요. 아직까지는.

▷ 김성준/진행자:

10%면 자동차가 5,000만 원이라면 500만 원을 더 내야 되는 건데. 조금 부담스러워 하기는 하겠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일자리가 좋아져서 주식 상황도 좋아지고 자산 가격이 오르게 되면 사람들 씀씀이가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중무역전쟁으로 인해 수입산이 굉장히 비싸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가 오른 부담을 그냥 익스큐즈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소비자들조차도. 왜냐하면 산업 자체가 좋아지니 경기가 좋아지는 데에는 다들 동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게 미국도 올해를 기점으로 경기가 꺾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무역 압박이 더 세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더 세지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굉장히 입지가 그런 게. 화웨이를 타깃으로 무역 보복을 많이 하고 있지만. 유럽도 지금 보면 5G 통신장비는 일부 영국에서 수용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시아에 굉장히 쏠리다 보니 오히려 동맹국이라 믿던 유럽 쪽에도 구멍이 나고 있어서. 그런데 지금 자동차라는 것은 가장 타깃이 일본, 유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지렛대로 활용할지도 지켜볼 일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어떻게 다음 주에 북미정상회담이 잘 돼서 기분 좋은 트럼프가 우리 자동차 관세 면제 좀 잘 해주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참좋은 경제>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