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언 징계' 논의는커녕 일정만 조율…'먹통 윤리위' 자인

<앵커>

문제의 망언을 한 한국당 의원들을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징계할지 그 회의가 오늘(18일) 처음 열렸는데 제대로 논의도 하지 못한 채 다음 전체 회의 일정만 겨우 잡았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제출된 징계안 39건 가운데 처리된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망언 문제도 그렇게 끝나는 것은 아닌지 이어서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5·18 망언 의원 징계안이 접수된 지 7일 만에 열린 윤리특위 여야 간사회의.

다음 전체 회의 일정만 겨우 정했습니다.

[박명재/국회 윤리특위 위원장 (한국당 의원) : 3월 7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국회 윤리특위 전체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단 1건도 처리하지 못했던 20대 국회 징계안 26건을 한꺼번에 다룰지, 5·18 망언 의원 등을 제한적으로 먼저 상정할지 결론을 내지 못해 여야 간사협의도 한국당 전당대회 이후인 오는 28일로 정했습니다.

[박명재/위원장 (한국당 의원) : 오늘 상정 안건을 확정하려고 했더니 3당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다시 한번(간사 회의를 더 하기로 했습니다.)]

동료 의원 징계 문제에서는 이른바 먹통이 되는 윤리위의 한계가 또 반복된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지난 2010년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법에 명문화했지만, 실질적 권한이 없어 무용지물입니다.

실제 19대 국회에서도 39건의 징계안 중 처리된 것은 단 1건도 없습니다.

지난해 입법조사처는 지금처럼 상정조차 못 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징계대상 행위를 구체화해 자동 징계 절차 개시를 가능하게 하고, 의결 시한을 도입해 시한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상정하는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국회는 이런 지적을 오랜 기간 들어왔지만 먹통 윤리위를 개선하는 문제에는 특히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이승환,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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