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 착잡한 택시기사들…꽉 막힌 '카풀 서비스' 갈등

개인택시 면허 값 급락에 기사들 '불안'

손형안 기자 sha@sbs.co.kr

작성 2019.02.17 21:11 수정 2019.02.17 22:1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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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카풀 문제, 정부와 정치권, 업계에 택시기사 쪽까지 같이 모여서 한 달째 논의를 하고 있는데 잘 풀리질 않습니다. 단순히 카풀에서 그치는 문제가 아니고 새로운 산업을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하는 문제하고 얽혀서 짚어볼 점이 많습니다.

손형안 기자가 점검을 해봤습니다.

<기자>

38년째 택시를 몰고 있는 한영훈 씨는 동료 기사들의 잇따른 분신에 마음이 착잡합니다.

카풀 문제를 접할 때마다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느낌입니다.

[한영훈/택시 기사 :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해결 방법이 없다.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를 중단했지만 다른 업체들은 영업을 하고 있는데 벌써 손님 감소를 체감한다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한영훈/택시 기사 : 자가용에 앱을 깔아서 영업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영업에 침해를 많이 받고, 생활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카풀 서비스에 개인택시 면허 값이 급락한 것도 택시 기사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미국 뉴욕에서는 택시 면허권 가격이 카풀 도입 이후 10분의 1 아래로까지 떨어졌는데 국내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김연각/택시 기사 : 차를 팔고 떠날 적에 노후자금이라도 조금 마련하기 위해 준비돼 있는 건데, (현실은) 굉장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타협점을 찾고자 당정, 택시 및 플랫폼 업계가 세 차례 사회적 대화를 가졌지만 간극만 확인했을 뿐 성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택시 업계에 카풀 서비스를 일반 자가용이 아닌 택시에 적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택시업계에 유리할 수 있는 제안인데도 업계 내 의견이 갈려 수용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카풀이 허용되면 택시 존립이 불가능해진다는 택시 업계와 기사들의 위기감을 줄여주는 노력이 더 있어야 발전적 대화가 가능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는 운영구역 제한과 같은 택시에 대한 역차별을 과감하게 풀어주고 택배 화물 배달과 같은 택시의 수익원 발굴도 지원하는 등 추가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선진 사례에서 카풀의 시장 장악 속도가 빨랐던 점을 감안해 운행 차량수 제한, 추가 부담금과 같은 제약을 당분간 두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황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