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줘" 처벌 두려워 운전자 바꿔치기 '실형'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작성 2019.02.16 09:37 수정 2019.02.16 16:0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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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될 위기에 처하자 동승한 후배를 운전자로 바꿔치기한 4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교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전 10시 30분쯤 후배인 B(34·여)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중앙고속도로 남원주 요금소로 진입 중이었습니다.

요금소 진입 20m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한 A씨는 급정차한 뒤 비상등을 켜고 정차했습니다.

2016년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무면허 상태인 데다 술까지 마신 상태여서 처벌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A씨는 동승자인 후배 여성 B씨에게 "나 이번에 걸리면 구속된다.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하자. 경찰관이 오면 네가 운전하다 겁이 나 자리를 바꿔 앉은 것이라고 말해 줘"라고 제안했습니다.

다급한 상황에 B씨는 어쩔 수 없이 단속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거짓말은 곧 들통 났고, 결국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무면허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도 경찰에서 허위 진술을 한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음주 운전으로 6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직전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무면허·음주 운전을 저질렀다"며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고 반복적 음주 운전의 위험성, 동승자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동승자 B씨에게는 "허위 진술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수사 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한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