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들이 양승태에 건넨 봉투…판사 블랙리스트 기초 자료로

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

작성 2019.02.13 21:34 수정 2019.02.13 22:4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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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당시 사법부에 비판적이던 판사들의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혐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그 과정에는 전국 법원장들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내용은 전형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새해 인사를 하러 대법원을 방문한 전국 법원장들로부터 '인비'라고 적힌 봉투를 전달받았습니다.

'인사 비밀'의 줄임말로 봉투 안에는 각급 법원에서 사법행정에 비판적이거나 법원 행정에 부담을 준 판사들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이 자료들이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의 기초 자료로 쓰였다는 게 검찰 결론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토론회에서 대본을 읽는다고 SNS에 쓴 판사, 재판에서 노동자 편향적 관점을 보였다고 평가된 판사, 대학교 학생회장 출신의 판사 등 31명이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실제 불이익이 주어졌다고 봤습니다.

이전 근무지에 따라 A그룹에서 E그룹까지 법원 배치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게 일반적인 인사 원칙인데 블랙리스트에 속한 판사들은 G그룹으로 따로 분류돼 선호하지 않는 법원에 배치됐다는 겁니다.

당시 이런 블랙리스트 내용은 다시 소속 법원장에게 제공돼 형사재판이나 합의부 재판을 맡지 못하게 하고 근무 평가도 부정적으로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중의 불이익을 준 셈입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 처장과 차장을 지낸 차한성 전 대법관과 권순일 대법관도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의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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