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 지방은 걱정-서울은 아직…세입자가 대비할 건?

손형안 기자 sha@sbs.co.kr

작성 2019.02.11 21:21 수정 2019.02.11 22:2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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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전셋값이 내려가면서 처음 계약했을 때보다 지금 전셋값이 더 떨어진 집들이 있습니다. 세입자로서는 전세금 올려줄 걱정이 없어서 좋긴 한데 대신 나가려고 해도 집주인이 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역전세 현상이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인지, 세입자는 이럴 때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손형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직장인 A 씨는 전세 보증금 3억 8천만 원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맘고생을 겪었습니다.

전셋값을 3천만 원 낮춰도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버틴 겁니다.

[A 씨/당시 세입자 : (집주인이) 대출도 알아봤대요. 내 돈(보증금) 빼주려고요. 그런데 대출 다 막혔잖아요. '대출도 안 된다' 그러면서 나보고 계속 기다려달란 말만 하더라고요.]

올해 1월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2년 전에 비해 2.6% 떨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역적으로는 차이가 큽니다.

조선 경기 위축으로 수요가 줄어든 거제나 울산 지역의 경우 2년 전에 비해 각각 35%와 13%가량 하락했습니다.

반면 서울 전셋값은 2년 전보다 아직은 1.78% 높은 상황이고, 아파트 공급이 많은 서초와 송파구 정도가 조금 하락한 수준입니다.

지방의 경우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서울의 경우 일부 언론이 강남 고가아파트를 예로 들면서 '역전세난'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겁니다.

다만 전셋값 하락 추세가 앞으로 더 가팔라질 수 있어 세입자 스스로가 대비할 필요는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버티면 방법은 소송밖에 없는데 6개월 이상의 시간이나 비용은 큰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그다음에 전세금 금액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이렇게 해서 보호를 해야 됩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집주인이 불가피하게 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를 위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역전세 대출 같은 제도를 선제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