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월 72만 원 기본수입 보장, 실업 해결에 별 효과 없어"

송인호 기자 songster@sbs.co.kr

작성 2019.02.08 23:3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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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들에게 실업급여 대신 기본수입을 보장해 주면 일자리를 찾아 나서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핀란드의 복지 실험은 일단 실패로 결론 났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실업자들의 구직 유도를 위해 기존 복지제도를 개편, 기본수입을 보장하는 제도를 지난 2년간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 실업자들이 구직에 나서고 더 많은 돈을 벌도록 독려하는 데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핀란드는 지난 2017년 2천 명의 실업자를 임의로 선발해 직업을 구하든 구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2년간 매달 560유로, 72만 원 상당을 제공한 뒤 이 제도가 구직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시범사업에 착수했습니다.

핀란드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처음 실시한 결과 기본수입 보장제도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작은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핀란드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없거나 구직을 포기한 실업자들에게 취업하더라도 복지혜택을 상실한다는 우려를 갖지 않도록 안전망을 제공한 뒤 저임금이나 임시직 취업을 독려했습니다.

하지만 시범사업 결과 이 제도가 실업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도,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기본수입 수혜자들은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는 데 있어 비교 대상인 다른 그룹에 비해 더 낫지도, 못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기본수입 보장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보다 웰빙 측면에서는 더 행복하고 건강하다고 답변했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핀란드의 실업률은 6.6%로 최근 10년 이래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