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100억 쓰는데…통일 대비 보다, 인건비·친목행사

<앵커>

서울 종로에는 이북5도청이라는 정부 기구가 있습니다. 실향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북쪽 다섯 개 도의 사무를 처리하는 곳인데 매년 1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통일을 대비한 북한 연구는 거의 없고, 인건비, 친목 행사가 대부분입니다. 국민 세금이 올바른 곳에 쓰이고 있는지 계속 따져보고 있는 8시 뉴스에서 오늘(8일)은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연말 저녁 시간에 열린 평안북도 업무보고회입니다.

[평안북도 관계자 : (2018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평안북도와 양평군이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베트남 호치민 등을 (방문해) 도지사님을 비롯한 시장님 및 관계자들 22명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도지사는 명예 읍·면·동장 수당이 오르게 됐다고 말합니다.

[김영철/평안북도 도지사 : 금년도 시장 군수당 수당 인상에 이어서 내년도 읍면동장 수당이 2만 원씩 올랐습니다.]

국가 예산이 그만큼 증액된 겁니다.

광복 당시를 기준으로 북녘에 있던 5개 도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북5도청입니다.

전쟁 이후인 1962년 생겼는데요, 북한 땅 수복, 즉 되찾았을 때를 대비하고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한다는 헌법에 따라 만들어진 예비 행정조직입니다.

도지사는 차관급 대우를 받습니다. 비서 2명에 기사 딸린 관용차가 나오고, 연봉은 업무추진비 포함해 1억 6천만 원 정도입니다.

도지사 아래 명예 단체장에게는 월 1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재작년 이북 5도에 배정된 예산은 84억 원.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예산 쓰임새를 분석해 봤더니 인건비가 40%인 34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여기에 기관 운영비와 경비까지 합치면 71억 원으로 조직 유지 비용으로만 예산의 85%를 쓰는 구조입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이 조직 자체를 위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거죠. (이런 예산 구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나머지 13억 원이 사업비로 쓰였는데 도민 행사 지원이 9억 원을 차지했습니다.

도지사의 주요 업무도 행사 참석입니다.

[김영철/평안북도지사 : 참 할 일이 많아요. 나름 (시·군)체육대회도 하고, 도 체육대회도 하고, 전체 이북5도 체육대회도 하고. 행사 참석이 너무 많아서 차량 예산 이런 것들이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해요.)]

[안충준/함경북도지사 : 주로 이제 (도민) 행사가 많죠. 도민들을 화합시키고 이런 거. (지사님 월급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도민 전체를 관리하고 하니까 위상도 있고 하니까 그 정도는 돼야 하지 않느냐.]

새터민 지원에 4억 원을 썼는데 이건 통일부 업무와 중복됩니다.

또, 이북5도특별법에 북한지역 정보 분석과 정책연구가 첫 번째 업무로 적시돼 있지만, 이제껏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내부 보고서에서도 업무가 통일부 등과 겹치고 사업도 대부분 행사성이라며 문제를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올해 예산은 100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정인화/의원 : (법 개정을 추진해) 타 부서와 중첩되지 않은 고유의 업무를 부여해야 되겠다, 실향민을 위한 정책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든지, 남북 관계의 형성에 도움이 되는, 통일에 도움이 되는 (업무를 하게 해야 합니다.)]

게다가 남북이 이미 1991년 유엔 동시 가입으로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정상회담까지 하는 상황에서 계속 존속시켜야 하는지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에 맞게 이북5도청이 새 역할을 찾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예산의 편성과 집행도 새 역할에 맞춰서 바꿔야 할 때입니다.

(영상취재 : 제일·조창현, 영상편집 : 최혜영, VJ : 정영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