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硏 "정부 재정 분권 추진 방안 문제 많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재정 분권 추진방안을 마련했지만 그대로 시행할 경우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CEO 브리핑에서 정부가 지방 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지방세수를 확충한다지만 2020년 세율인상 법제화가 반영되지 않았고, 중앙대 지방 40대 60인 지방세 비율이 그대로인 채 과도한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 이양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지방하천 정비사업, 환경부의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관리사업 등 각 부처의 사업 중에서도 지방 이앙보다 국고보조 사업으로의 유지하는 게 바람직한 사업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