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9일) 발표에 대해서 야당은 반발했고, 여당은 시의적절하다고 했습니다. 여당이 반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책의 일관성, 정치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는 짚어볼 점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자 토론회 때 토목 공사 비롯한 대규모 공공사업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고,
[문재인 대통령 (2017년 3월 6일, 후보자토론회) : 국민 세금을 땅 파는 토목공사가 아닌 국민 일자리 만드는 데 최우선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불과 얼마 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하는 법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지역 균형발전은 정부의 헌법적 의무라며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발표에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조정식 의원/민주당 정책위 의장 :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살기 위한 균형발전 숙원 사업을 추진하는 건 정부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일관되게 예타 강화를 주장해 왔던 정책적 입장을 180도 바꾼 데 대해서는 아무 해명이 없었습니다.
지난 2017년 민주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 때 축소된 예타 범위를 사업비 5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앞서 2016년에는 예타의 적정성을 국회 예산정책처가 평가하고, 부실 조사 시 징역형을 신설하는 법안까지 냈습니다.
4년 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예타 면제의 위험성을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2015년 6월 26일) :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서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시켜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환경 재앙과 국민 혈세 22조 원 낭비였습니다.]
이번엔 야당들이 민주당의 그때 그 논리로 비판에 나섰습니다.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정책부대표 : 4대강 사업을 날카롭게 비판했던 현재의 여당 의원들은 유구무언입니다. 권력을 잡았다고 국가재정 원칙을 손바닥 뒤엎듯 무시하고 있습니다.]
예타 면제 사업들도 결국 예산 심사를 통과해야만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 연말 예산 정국 때 또 한 번 진통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하 륭,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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